"적극적 구조조정 하라는 뜻으로 면책 논의한 것"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6일 정부가 대우조선해양[042660]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뿐 아니라 시중은행에도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에 대해 "채권단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시중은행에 압력을행사하거나 관치를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판교의 카카오뱅크 설립 준비 사무실을 찾은 자리에서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은 채권은행들이 같이 모여 손실을 분담하고, 기업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손실 부담 과정은 대우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주도하에 이뤄졌으며, 다른 채권기관(시중은행)의 협조를 얻기 위한 협의는 산업은행이 했다"고설명했다.
이어 "시중은행이 판단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이 정보를 제공하고 시중은행들과협의도 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는)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에 대해 감독 기관으로서 조율과 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작년 10월 서별관회의에서 구조조정 담당자들의 면책 필요성이 논의된 데 대해서는 "면책에 대한 조항은 감사원 감사 규정에 있고, 금융기관 제재 및 검사 규정에도 고의·중과실 또는 불법적 행위가 아니라면 면책이 되게끔 하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작년 10월 서별관회의) 당시 면책을 논의했던 이유는 구조조정시 사후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기고, 이를 피하려고 하는 보신주의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미로 논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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