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후 유 부총리의 코멘트를 추가합니다.>>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서비스경제 발전 전략 발표"서비스산업 발전 국민 체감하도록 정책 차질없이 추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비스산업의 육성 체계를 갖추려면 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국회의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5일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원격 의료 허용,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7대 유망서비스산업 발전 전략 등을 담은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5월 들어 생산과 소비가 반등했고 6월 수출 감소 폭도 크게 축소됐지만, 소비·투자 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있고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대외여건 악화와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출 부진이 내수로 파급되고 브렉시트 등 신고립주의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려면 서비스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서비스산업의 세제지원 네거티브화, 정책금융 지원 확대, 서비스산업과 제조업의 융복합 서비스 조기 출시를 위한 제도 개선, 서비스 인프라 개선 등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두루 언급했다.
이어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조기에 체감할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장동력을 위한 민간의 투자·창업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 부총리는 "투자 촉진을 위해서 투자 프로젝트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고신산업 육성으로 다양한 투자와 일자리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할랄, 코셔,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 성장 잠재력 큰 신산업 분야에 대한 민간의 투자·창업 활동 여건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수출품목의 고도화, 화장품·생활용품 등 프리미엄 소비재 등도 새로운 수출 유망 품목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며 "신규 유망수출품목 창출 방안을 위한 세부내용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 일각에서 지난해 대우조선 지원 결정을 내린 서별관회의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만 추가경정예산(추경)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원인 규명은 정치권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구조조정은 현재 진행 중이고추경은 실업대책을 위해 매우 급하기 때문에 선후 관계가 잘못된 것"이라며 "진상조사나 추경은 별개로 추진해야지 선후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지금 단계에서 인상하는것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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