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현장 발언을 추가합니다.>>유일호, 울산 방문…"구조조정 어려움 극복에 가능한 수단 총동원"지역경제대책도 마련…울산 등지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 설치中企·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원금 상환유예…구조조정 세제지원도 강화"구조조정 추경, 효과보려면 최대한 빨리 편성해야"
정부가 구조조정 중인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울산 등 관련 지역 중소기업에 만기연장 등을 지원하는 조선업 고용지원방안과 관련 지역경제 대책을 발표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조조정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3일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한 뒤 울산시청에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력 업종의 중장기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울산조선소는 '말뫼의 눈물'로 불리는 골리앗 크레인이 있는 곳이다.
유 부총리는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절차를 진행 중인 정부는 울산·거제·영암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실사를 마친 상태다. 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유 부총리는 "실사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기업고용유지지원금 인상과 실업급여 수급 기간 연장 등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일자리 창출 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밀린 임금신속 지급 등 시급한 소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이나 임금채권보장기금 등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지원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조선업 종사자 중에서는 용접·전기·배관 등 숙련된 고급인력이많다"며 "이들이 육상플랜트·반도체공장·정유공장·주택건설 등 관련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하도록 대체 일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울산 등 해당 지역을 넘어 부산과 경남도 등 인근 대도시 권역을 포함하는 광역단위의 지원체계를 구축해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울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오는 7월중 설치하고 금융과 판로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보증의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며 "좀 더 구체적인 지역경제 대책을 다음 주 고용지원 방안과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세제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채권 금융기관의 출자전환 때 발생하는 손실을 전환 시점에 손금산입하고, 중소기업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매각후 임대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겠다"고 제시했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 이후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 신산업을육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80년대 조선업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신재생에너지를대체산업으로 육성한 스웨덴 말뫼지역처럼 우리도 지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현장시찰에 이어 울산시청에서 울산시, 울산상의,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철강협회, 석유화학협회, 외식업회 울산지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현대중공업 총괄회장, 한화케미칼 사장, 포스코 사장 등 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회를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기현 울산시장은 "정부가 울산과 현대중공업 노사를 믿고 지역사회와 업계 건의사안을 적극 검토해달라. 경영진은 일자리 감축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일자리를 나누는 등 조화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조속한 특별고용업종 지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을 통한 철강·유화 등 주력 업종 사업재편 지원, 조선업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및 정부 차원의발주 확대 등 건의가 이어졌다.
기재부는 "이날 검토된 내용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앞으로 대책을 마련할때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할지 말지 걱정하는 중"이라면서 "(편성하려면) 빨리 해야 한다. 9월을 넘어가면 효과는 절반 이하"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이다. 효과가 없는 데는 쓸 수 없다"면서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대형 조선 3사 노조가 파업에돌입할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서는 "파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고통을 분담해야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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