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정상회담서 정식 가입 의사 표명 예정
한국이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제 채권국 모임인 파리클럽(Paris Club)에 가입한다.
파리클럽 정회원국이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명실상부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미셸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이 한국의 파리클럽 가입에 대해 논의했다"며 "오는 3일(현지시각) 열리는 박근혜대통령과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가입 의사를 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등 총 20개 국가로 구성된 파리클럽은 공적채무 재조정에 대한 비공식 협의체다.
채무국이 공적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구조적 어려움에 처했을 경우비공식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논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간 정부는 대외채권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수출채권 등 대외 공적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흥국 디폴트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파리클럽 가입을 검토해 왔다.
파리클럽 의장국인 프랑스는 최근 주요 20개국(G20) 국제금융체제(IFA) 실무회의 의장을 공동으로 맡게된 것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클럽 가입을 초청했다.
기재부는 "파리클럽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하면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9년만에 국제사회에서 선진 채권국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대외 공적채권의 회수 가능성 제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역할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만장일치로 결정되는 파리클럽 채무재조정 협상에서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지므로 한국의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리클럽은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과 긴밀한 공조 하에 채무국경제동향과 전망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만큼 앞으로 관련 정보 확보가 용이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기재부는 "채무재조정은 G20 등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인 만큼 국제사회에서우리의 역할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내 파리클럽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가입문서에 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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