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와 함께 진행한 세미나의 참석자 발언 내용을 추가합니다.>>"올해 지출 증가율 0.4%에 그쳐 '재정 장애' 올 수도""통화정책 완화 여력 있어…노동개혁으로 성장 잠재력 높여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전망치를 3.1%에서 2.7%로 낮추면서 정부가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고 권고했다.
올해 정부지출이 작년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장애(fiscal drag·재정지출 축소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OECD 분석이다.
OECD는 재정지출을 늘려 내년까지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조업-서비스업, 대기업-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를 좁혀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조언했다.
이를 위해선 규제 개혁 가속화,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금융지원 개선이 필요하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OECD까지 경제전망 하향 '도미노'…정부도 3.1% 전망 낮출 듯 올해 들어 주요기관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잇달아 2%대 중후반으로 하향 조정하면서 3%대 예상은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
1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3.1%에서 2.7%로 낮춰 잡았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2.7%로 전망치를 수정했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2.8%를제시했다.
성장률 전망이 갈수록 어두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수출 부진이다.
세계 경기 부진과 저유가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4월 한국 수출은 1년 전보다 11.2% 줄어든 410억 달러로 집계되며 16개월 연속 감소 행진을 이어오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은 이런 여건을 반영, 이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대로 줄줄이내렸다.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IMF 등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4∼2.8%다.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이달 말쯤 3.0%인 전망치를 2%대로 낮출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홀로 고수하는 3.1% 전망치를 수정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달 들어 "경제가 애초 예측한 성장경로에서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하방 위험이 커진 것도 사실"이라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조정하겠다"며 전망치 하향 가능성을 내비쳤다.
◇ "재정 확대해 2016∼2017년 성장 뒷받침해야" 2%대로 낮아진 경제성장률을 떠받치기 위한 해법으로 OECD가 제시한 것은 재정확장이다.
OECD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정부지출이 작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지출보다 0.4%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 장애(fiscal drag)'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지난 2014년 재정 조기 집행과 세수 부족으로 정부가 예정된 지출을 하지 못해4분기 성장률이 0.4%로 뚝 떨어진 '재정 절벽'이 발생했듯이 재정지출을 늘리지 않으면 올해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도 재정을 60% 가까이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 여력이 소진돼 4분기 성장률이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
이런 배경에서 OECD가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뒷받침하려면 재정 정책을 사용하라는 권고를 한 것이다.
다만, 고령화·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단기 재정확대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OECD는 권고했다.
OECD의 이런 권고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리는 편이다.
이날 OECD의 한국경제보고서 발표와 함께 열린 세미나에서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현재 정부 관리재정수지가 적자이고 국가부채도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운영하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할 때 쓰지 않으면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며 "장기적 성장에 필요하다면 단기 재정 정책을 과감하게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OECD는 국내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등 추가 완화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통화정책을 결정할 때는 가계부채, 자본유출 등 금융안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외환정책에 대해서는 외환보유액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만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외환보유액 역할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생산성 향상도 강조했다.
제조업-서비스업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하락시킨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규제 개혁, 연구·개발투자 효율성 제고, 중소기업금융지원 개선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한국의 상품, 서비스시장 규제와 국제무역·투자 장벽은 OECD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라 효율적 자원배분을 막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국민연금 보험료율 상향 조정 필요" OECD는 한국의 부진한 노동개혁이 성장 잠재력의 확충을 저해한다고도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여성·청년·고령층의 노동시장 제한적 참여 등은 사회통합과 성장 잠재력 확충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실제 한국의 노동시장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임금, 사회보장, 직업훈련 기회등이 열악한 이중적 구조다.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014년 현재 정규직보다 38% 낮고 사회보험 가입률은지난해 기준으로 정규직의 54%에 불과하다.
OECD는 고용 유연성을 확대해 불황기 기업의 정규직 해고비용을 축소하고 인건비 격차를 줄여 기업의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노동시장 정책의 방향을 일자리 보호에서 근로자 보호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고용률 확대를 위해서는 마이스터고 및 일·학습 병행제를 확대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토대로 교육과정을 설계해 교육과 취업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령층 노동력 확대와 관련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성과·직무 기반 임금체계전환, 평생학습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임금-생산성 간 격차를 축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에 대해 랜덜 존스 OECD 경제국 한국·일본 담당관은 "정규직이 65.8% 정도에 불과하고 남녀 임금 격차도 OECD에서 가장 큰 수준"이라면서이런 문제가 출산·육아 휴직의 제한적 사용, 양질의 보육서비스 부족, 장시간 근로문화와 함께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휴직급여를 인상해 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촉진하고 보육서비스의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평균보다 높은 노인 빈곤율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을 최저소득 계층 노인에집중하고,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