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는 최후의 수단"…"군인연금 개혁, 사회적 공감대 필요"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가 현재확장적 재정을 꾸려가고 있지만 (추가 확장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다는 뜻을 밝혔다.
송 차관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다른 나라에비해 좋기 때문에 재정을 헐어서 쓰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에 대해선 별도로 논의를해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확장적 재정을 계속해서 유지하다 보면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어느 순간 급격히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송 차관은 지난해 국가채무가 57조원 늘어난 배경에 대해 "재정을 확장적으로운영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채무가 상당 부분 늘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인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아래 적극적 통화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하는 통화정책에 대해 정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대내외 여건이 어려우니 통화정책을 통해 획기적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한국판 양적완화 정책의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고했다.
증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재차 밝혔다.
송 차관은 "정부로서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 늘리는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과세 감면을 줄이고 과세를 피했던 자금에 과세해 재원을 마련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 차관은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2017년까지 27조원 규모를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작년까지 15조원을 달성했다"며 "27조원 재원 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상 최대의 조세회피처 자료 '파나마 페이퍼스'에 포함된 한국인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우선 확인해봐야 한다"며 "정상적인 거래를 제외하고, 세금 탈루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조사하는 쪽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군인연금이 가장 문제"라면서도 "남북 분단 상황 아래 군인들의 특수한 근무 여건, 계급 정년제가 적용되는 점, 근무환경이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개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 차관은 "과거에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이 개혁되고 난 이후 군인연금이 개혁되기까지 2∼3년의 시차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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