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 원장 발언 추가합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집단대출을 금융당국이 규제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진 원장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간부회의를 열어 지난달 1일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의 시행 이후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비수도권 확대 시행에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금융당국의 집단대출 규제로 주택건설업체의 어려움이 야기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감독 당국은 집단대출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규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작년 말 은행권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집단대출 심사를강화한 데 이어 올해 2월 소득심사 강화를 골자로 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서 금융권의 심사 강화가 부동산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을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진 원장은 집단대출과 관련해 올해 1~2월 중 신규 승인 규모가 작년 4분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우량 사업자 중심으로 집단대출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집단대출 승인금액은 분양 열기가 고조되면서 작년 1분기 17조1천억원, 2분기 18조9천억원, 3분기 21조8천억원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다가 4분기 18조2천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올해 1∼2월 집단대출 승인액(12조1천억원)을 분기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은 18조2천억원으로 작년 4분기와 유사한 수준이다.
지난달 시행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대출시장에 연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1월과 동일한 2조7천억원을 나타내 최근 3년간 2월 평균 증가액(2조원)을 넘어섰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5대 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 하루 평균 신청 규모가 2월 첫째 주 1천630억원, 둘째 주 2천52억원, 셋째 주 1천838억원, 넷째 주 1천934억원을 보이면서 설 연휴 이후 회복세를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진 원장은 5월 2일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이 비수도권으로 확대 시행되는 만큼대출시장에 충격이 없도록 대출고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등 영향분석을 하고 은행의 준비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말 기준 비수도권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 비중은 31.5% 수준이다.
다만 비수도권은 소득 심사가 보편화하지 않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을받던 수도권보다 가이드라인 도입에 따른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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