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활성화·수출 늘리기 병행…구조개혁 통한 체질 개선도 추진일각에선 "한층 적극적인 통화·재정 정책 필요" 지적도
작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6%로나타나 저성장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올해도 대외 여건 악화로 3%대 달성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등 총력전을 펼쳐 올해 3%대 성장궤도로 복귀한다는 전략을 세워 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경기부양책보다는 구조개혁으로 경기 체질을 개선함과 동시에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정부, 정상 성장궤도 복귀 위해 '경기살리기·구조개혁' 매진 정부는 올해 경제정책 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제시했다.
현재 3%대인 잠재성장률을 감안할 때 금년에도 성장률이 2%대에 머무르면 저성장의 고착화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민간과 내수 중심으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작년 성장률을 갉아먹은 수출을 늘려 3%대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우선 내수 부문에서 소비절벽이 우려되는 올 1분기의 재정집행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작년 처음 실시해 효과를 톡톡히 거둔 대규모 할인행사인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로 정례화하는 등 해외관광객 유치 행사를 활성화해 소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출 부문에서는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20조원 늘리고 화장품, 식료품, 유아용품 등 5대 유망품목을 지정해 맞춤형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또 올해 실질성장률에 물가를 더한 개념인 경상성장률 전망치(4.5%)를함께 제시했다. 적정 수준으로 물가를 관리하면서 국민 체감까지 중시하는 거시경제정책을 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마무리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연초 들어 중국 경기둔화와 유가 추가하락 등 대외 리스크 요인들이 잇따라 현실화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한국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중국의 성장률이 지난해 25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기록적인 저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산유국 등 신흥국이 타격을 입으면서 세계경제 회복도 요원한 상황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국이 6%대 성장으로 내려앉고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세계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는 등 세계경제가 당분간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엄중한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유 부총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경제팀이 단합해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목표로 흔들림 없이 구조개혁과 경제혁신에 매진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만드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리스크 관리, 적극적 통화·재정 정책 필요" 전문가들은 3%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올해 성장률이 3%대를 기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 중국 경기 둔화, 국제유가 하락으로 신흥국 경제가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 수출이 줄어들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수 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신흥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8%다.
이에 따라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더 떨어질 위험, 즉 하방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단기적 처방보다는 거시건전성 감독을강화해 예상치 못한 대외 충격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다만 지난해 4분기 민간소비 지표가 무척 좋았기에 1분에는 위축될 수 있다"며 "급격한 위축을 막기 위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층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리려면 재정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자금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고, 통화정책 측면에선 추가 금리 인하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내릴 경우 가계부채가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성 교수는 설명했다.
정부가 단기적인 성장률에 얽매이지 말고 구조개혁에 계속해서 매진해야 한다는분석도 공통적으로 나왔다.
김광석 삼정KPMG경제연구원 거시경제실장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수 있도록 규제 완화,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지나치게 한 국가에 수출이 쏠리는 일이 없도록 수출 대상국 다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수출 대상국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수출국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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