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 등 연성예산 늘고 SOC 등 경성예산 감소 탓
내년도 예산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이 크게 줄어 예산의 경기부양 역할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 김동열 정책조사실장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재정구조의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김 실장은 보고서에서 문화·복지 분야 등 '연성(軟性) 예산'은 증가하고 SOC등 '경성(硬性)예산'은 감소했다는 점을 내년도 예산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았다.
보건·복지·노동 지출 예산은 123조4천억원으로 규모도 가장 크고 전년보다 증가율도 6.7%로 평균 세출 예산 증가율(2.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1조7천억원에 불과하지만 전년보다 8.3% 증가했다고김 실장은 설명했다.
반면 SOC 예산은 23조7천억으로 전년보다 4.5% 줄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 예산도 1% 감소한 16조3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김 실장은 "연성예산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이 장기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SOC 예산이나 산업예산을 급격하게 줄이면 경기부양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예산의 자원배분 기능뿐 아니라 경기조절 기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예산과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이 점차 하락세라는 지적도 했다.
김 실장은 "교육 예산은 2013년에는 총지출 대비 14.6%였으나 이후 점차 하락해내년에는 13.8%까지 떨어졌다"며 "연구개발(R&D) 예산의 경우도 올해는 총지출 대비5.0%지만 내년에는 4.9%로 소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교육과 R&D 예산은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급격한 감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보고서에서 2008년부터 9년 연속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어'적자의 고착화'가 우려된다면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는 "5년 단위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는 있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며"5년마다 재정평가를 하도록 의무화하거나 법적 구속력을 지닌 재정건전성 목표제를도입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hysup@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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