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임금체계 비간부직으로 확대…기관장 중기성과급제 실시보건·정책금융 내년 하반기 기능조정…기재부,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
공공기관의 일부 간부직을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을 중장기 시각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기관장 중기성과급제를 도입되고성과주의 임금체계가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확대된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의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 조정도 다음 달부터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개최해 공공기관 정상화를위해 이런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워크숍 모두 발언을 통해 최 부총리는 "다음 달부터 에너지, 환경,교육 등 3대 분야의 기능을 점검해 중복업무 및 민간경합 업무를 해소하고 기관별핵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단계 정상화 대책 중 하나인 성과중심 조직운영은 노동개혁입법 논의에맞추어 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기조발제에서 인력 운용 효율화 추진을 위해 중장기 시각의 경영 유도에 필요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 간부직 일부를 민간에 개방하는 개방형 전문계약직제 도입, 과도한 순환보직 개선을 위해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전문직위제로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과주의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해 성과주의 임금 적용을 간부직에서 비간부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성과주의 개편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합리성을 강화하기로했다.
에너지, 환경, 교육 등 신규 3대 분야에 대해서는 핵심업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기로 했다.
에너지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핵심 사업, 민간경합사업, 유사·중복사업 등을점검하기로 했다. 대상은 한국전력[015760], 발전5사, 한수원, 석유공사, 가스공사,광물공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27개 기관이다.
환경에서는 업무 중복, 과도한 업무영역 확장, 기능 강화 필요 분야를 점검한다. 대상은 환경공단, 환경산업기술원,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생태원, 기상산업진흥원 등 9개 기관이다.
교육에서는 민간 경합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사업, 감사원 지적사항 등을 점검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구기관 등 27개 기관이 대상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부터 이들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해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상반기 중 단계적으로 기능 조정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 이후에는 보건·의료, 산업진흥, 정책금융 등 기능조정이 이뤄지지않은 나머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기업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해공기업군을 별도로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자체 훈련시설을 활용해 직업훈련을 시킨 다음 우수협력 업체에채용을 시켜주는 고용디딤돌, 육아휴직 대체충원, 지역인재 채용, 고졸 채용 등으로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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