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한계기업 증가에 영향…美금리 오르면 과다채무기업 어려움""잠재성장률 발표 고려…제로금리 주장은 과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2일 부실기업에 대한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의 구매력 증가 등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다.
이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5%로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기업부문의 생산성을 도모하는 것이 기업 구조조정의 목표"라며 "그런 점에서 상시적으로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구조조정은) 우리 경제가 긴박하게 안 좋아서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대외여건이 녹록하지 않으니까 대비 차원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 국내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해 "미국의 금리는전반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계기업이나 과다채무기업에는 분명히 어려움이 닥친다. 기업구조조정은 시급히 처리할 과제"라고 밝혔다.
나아가 "중앙은행으로서는 적절한 통화정책을 통해 거시경제 안정을 기하는 것이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며 "현 금리수준은 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애로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기조가 기업에 미친 부작용도 언급했다.
이 총재는 "한계기업이 늘어난 데 저금리 기조 장기화도 일정부분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까지 거시경제 상황, 즉 성장 모멘텀을 살리는 것이 시급했기때문에 저금리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모멘텀 회복도 중요하지만,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병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내수와 관련해선 "올해 3분기 소비 증가는 개별소비세 인하, 블랙프라이데이 효과 등 정책 효과가 큰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 임금 증가 등 가계의 실질소득 증가도 많이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앞으로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가계의 실질구매력 증가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할 때 민간소비는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금리를 0%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인하할 수 있는여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0%까지 낮춰야 한다는 것은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부정적으로 답했다.
그는 잠재성장률 전망에 대한 질문에는 "투자 감소와 노동력 감소 등을 감안해3%대 중반보다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우려하듯 2%대로 낮아졌다고 생각하지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은 수출 감소 등 일시적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다"며 "현재 추정치의 안정성을 더 확인하고 나서 발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이후 기대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했다.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도 재차 피력했다.
이 총재는 "중국 경기도 구조적 요인으로 과거 같은 성장을 지속하기 어렵겠지만, 정부가 목표로 하는 6~7%의 성장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이라며 중국 금리의 변화가 한국의 통화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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