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고객에 안내토록 유도
대부업체와 거래 중인 금융소비자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려면 대출 만기 때 해당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혜택을 받기 위한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대출 만기 후 대출을 유지할 때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해야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규정하는 대부업법 시행령이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가능성을감안해 신규 계약이나 기존 계약 갱신 때에 한해 새로운 최고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만기 도래 후 명확한 갱신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계약 갱신이 아니므로 기존의 더 높은 법정 최고금리 조건이 유지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법정 최고금리를 연 39%에서 연 34.9%로 낮췄으며 올해 연말을 기해 연 29.9%로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감안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 최대한 단기로 빌리고 최고금리 인하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업체 거래자는 대부계약서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현 연 34.9%)가 표기돼있고 본인이 적용받게 되는 금리가 이보다 낮은지를 확인해야 한다.
2~3년 장기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라면 기존 계약을 중도해 상환하고 별도의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지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대출 만기 때 계약을 갱신해야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대부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지도를 요청할 예정이다.
spee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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