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WEF 평가 거론하며 금융개혁 필요성 강조"금융권이 왜 국민들 만족 못 시키는지 생각해 봐야"
"우간다, 이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한동우 신한금융그룹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국내 금융업계를 이끄는 수장들과의저녁식사 자리에서 한 건배사다.
이들은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 차 페루 리마에 모였다.
최 부총리는 건배사에서 "'우간다'는 '우리 금융이 간다'를 뜻한다"고 설명했지만 말에 뼈가 있었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우간다보다 못한 것으로 나온 세계경제포럼(WEF)의 한국 금융산업 경쟁력 평가가 화제가 됐다.
조사 대상이 된 140개국 중 한국이 87위, 우간다는 81위였다.
금융권은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위주인 WEF의 조사 방법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들의 눈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아 우간다보다 낮은 평가가 나온 것이라는 항변이었다.
하지만 최 부총리는 "조사 방식을 탓하기 전에 왜 금융이 국민들을 만족시키지못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 "시대 변화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해야" 최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4대 부문(금융·교육·노동·공공) 개혁과제의 하나인 금융개혁의 필요성을 새삼 강조했다.
지난 10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최 부총리는 그간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여러 차례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금융회사 경영진의 영업방식 개혁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금융개혁의 핵심은 노사개혁"이라며 노(勞) 측의 개혁에 무게중심을 더 뒀다.
금융권 노동조합의 개혁이 있어야 국민에게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업의 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개혁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평가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한 축을 이루는 노조 측의 힘이 너무 강해 (개혁이) 역동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업계의 영업 관행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은행들이 오후 4시면 문을 닫아 은행 일을 봐야 하는 직장인들이 부랴부랴 점심시간에 찾아야 하는 게 현재의 금융 서비스 실태라고 꼬집었다.
또 일을 열심히 안 해도 연공서열에 따라 '억대' 연봉을 받게 되는 임금 체계를문제로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금융회사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을 늘리지 않아도 노사간 합의에따라 근무 형태를 조정하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며 "시대 변화에맞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입사 10년 후에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 안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한국 금융이 우간다보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 도입→임금체계 개편' 방식의 노동개혁과 맞물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최근 연봉제 전환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다.
사용자 측은 수익성이 하락했는데도 호봉제 때문에 인건비가 매년 올라 경영을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 측은 임금 인상률이 연 2∼3%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호봉제마저 사라진다면 직무능력 향상분을 임금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런 금융계 상황에 대해 최 부총리는 "금융권이 부가가치를 높이든지, 청년 채용을 많이 하든지, 세금을 많이 내든지 무엇 하나는 해야 할 것 아니냐"고 개혁을요구했다.
◇ 한국금융 수준의 본질 놓고 미묘한 시각차 존재 최 부총리가 금융개혁을 강조한 것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한 이후노사정 대타협으로 노동개혁이 한고비를 넘긴 상황에서 금융과 교육 부문의 구조개혁 작업에 속도를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의 이번 발언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금융부문 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한 바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이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낡고보신적 제도와 관행은 과감하게 타파하고 시스템 전반에 경쟁과 혁신을 불어넣어야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던진 화두의 바통을 최 부총리가 해외 출장 중에 이어받아 거듭 강조한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금융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무엇인지를 두고 정부와 금융업권관계자들의 생각에는 미묘한 온도 차가 있다.
업계에서는 금융발전을 제약한 요인으로 내부의 문제도 있지만 금융산업 전반을무리하게 규제해 관치에 길들여진 금융사를 만들어 놓은 당국에서도 문제를 찾아야한다는 시각이 있다.
한 금융회사 경영진은 "당국이 헤지펀드를 하나 만드는 데 10조원이나 필요하도록 만들어 놓으니 금융권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외국에선 10억원이면 회사를 차려서 헤지펀드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미 금융개혁이 많이 진전됐지만 체감의 문제라는 평가도 있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금융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제는 예전보다 많이폐지됐다"며 "개혁이 됐다고 국민이 체감을 하기까지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말했다.
chopark@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