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한국은행국정감사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효과와 부실한 성장률 전망, 가계부채 급증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여야 의원들은 한은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여러 차례 인하했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고 한은의 성장률 전망이 실적과 괴리가 있어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한은이 2012년 7월 이후 7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경제성장률이 추락해 부진한 내수를 반전시킬 모멘텀 마련에 실패했다"면서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증가세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한은이 2011년 이후 금 90t을 매입했는데 지난 6월 말 기준 1조4천753억원의 평가손실이 발행했다면서 이는 작년 한은 당기순이익의 74.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석훈 의원은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약 5조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고 외환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현상에 따라 원화가치가 급락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 저물가 상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마당에 중국의경착륙, 미국의 금리 인상이 세계적인 경기침체를 몰고 온다면 우리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은 "오는 2060년엔 65세 인구가 5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가 장기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교과서적이고 틀에 박힌 통화정책에만 안주하지 말고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재성 의원은 "한은의 자료를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기준금리를 2년간 3%포인트 이상 올리면 국내 18개 은행의 자기자본이 16조4천억원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스트레스 테스트 등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하락한 성장률로 인한 국내총생산(GDP)손실이 106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일본과 같은 저성장·저물가상황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한국은행이 물가안정목표제 등을 통해 대비해야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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