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업무보고…기업 신용위험 업종별 수시 평가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 내달 가동…대우증권 매각 내년 1분기 완료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당국이가계와 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 강도를 격상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청약철회권을 도입하고 내달 중에는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Payinfo)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를 좀 더 엄정하게 하고 업종별 수시평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가계부채는 상시점검반을 활용해 증가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살펴보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대출 동향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달 안에는 대출상품 소비자에게 7일 안팎의 청약 철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발표할 예정이다.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을 다른 계좌로 한꺼번에 이전하는 자동이체통합관리시스템은 내달부터 본격 가동한다.
통신과 보험, 카드사에 대한 자동 납부부터 계좌 변경서비스를 시작해 내년 6월에는 모든 요금 청구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통합관리시스템 외에 전국 은행지점에서도 자동이체를 조회·변경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최근 1년간의 금리 인하 등 시장 상황 변화를 반영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릴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투자와 자산운용, 보험 등 세부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마련하고 있다.
업권별 칸막이를 없애고 투자자문업을 육성하는 등 금융업의 자산관리 기능을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규제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금융규제를 상시 개혁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우증권[006800] 매각과 관련해선 산업은행이 내달 중에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과 함께 매각 공고를 내도록 할 예정이다.
연말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내년 1분기에 매각작업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금융사 검사·제재 분야의 보수적 금융 관행을혁신하고 거래소 구조개편, 핀테크·기술금융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입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하고 금융권역별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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