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악재에 휩싸인 한국 경제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벗어날 돌파구는 없는 것일까? 무엇보다 6월 들어 갑자기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메르스사태는 조기 대응 실패로 극심한 소비심리 위축을 낳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연 1.5%)으로 내린 한국은행의바통을 정부가 이어받아 재정을 푸는 방법으로 경기악화 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는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면 성장률의 추가 하락이 우려된다"며 추경 편성의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전인 9월에 지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추경에 대해 반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단기 효과가 큰 재정지출 확대의 유혹을극복해야 한다"면서 "재정을 통한 성장은 이후의 침체를 더 깊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입장은 재정건전성 문제와 맞닿아 있다.
사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도 결손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추경 편성까지 이뤄질 경우 재정건전성이 악화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체질이 더 허약해질 우려도 있다.
지출할 곳은 많아지는데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로 세수 기반이 갈수록 약화되면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날 여지가 커진다.
재정적자가 불어나면 미래세대로 넘기는 빚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
이 때문에 추경을 하더라도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이 함께 가동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성태 연구위원은 "세입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추경을 해 적자폭이 벌어지면 이를 줄이기 쉽지 않다"면서 "증세를 위한 갑론을박을 시작할 단계"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상황을 직시해 재정적자를 어떻게 줄이고 세입을 어떻게 확대해나갈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천1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에 대한 여러 갈래의 대응 시나리오가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계부채는 '뇌관'이 터질 경우 우리 경제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막심할 수밖에없다.
주택담보 대출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현 수준의 가계부채만으로도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현상은 내수시장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가들의 해법은 다양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이 정부의 지원을 받아 저신용·저소득층의 부채를 떠안도록 하는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소득 1분위(하위 20%)와 50대 이상 은퇴를 앞둔 대출자의 위험부터 관리해야 한다"면서 "필요한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환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은 가계부채를 줄여왔으나 한국은 반대로 갔다"며 "비거치식 금융상품을 늘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저성장의 늪을 피할 대책을 마련하는 게 향후 경제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젊은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에서 저출산 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더불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복지 체계를 확충하는 것도 과제로 꼽는다.
청년층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결혼 및 출산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맥락에서 전성인 교수는 "젊은층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은 미래에 대한투자"라며 "이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보육과 교육 환경을 마련해 주는 데 재정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실효성 있는 구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는 것도 경제체질 강화에 중요한 요소로 거론된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정부는 비효율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각 부문의 구조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동력을찾는 데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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