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관치금융 탈피·발상 전환 필요"
관치금융의 탈피를 벗고 민간금융의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에 유능한 외국인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하는 등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5일 한국금융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장에서 열린 년 정기학술대회 및 특별 정책심포지엄'에 주제발표자로 나와 "한국의 '금융빅뱅'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금융자율화의 정착과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통한 민간금융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핀테크 시대, 금융자율화와 민간금융의 정착'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한국의 금융산업은 관치금융이라 불리는 '하방향'(Top-Down) 금융이 지속하면서 악순환을 되풀이해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시장개입을 지속하면서 민간 경제주체들의 유인체계를 왜곡하고 책임경영 정착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나타난 소비자 피해로 금융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관치금융의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윤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핀테크 시대'를 맞아 정부는 선수나 코치 역할을 중지하고 제도 디자인과 심판 역할에 주력해야 한다"며 "민간도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해 금융보신주의를극복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윤 교수는 민간금융 정착을 위해 정책금융의 규모를 줄이고 운영을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단기적으로 기업구조조정 시장에서 역할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벤처펀드와 온렌딩(간접대출)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유능한 외국인 CEO를 영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최흥식 서울대 경영대 교수는 '한국형 금융자산국가를 위한 금융개혁의모색'을 주제로 한 주제발표에서 "건실한 실물경제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대내외 금융자산을 축적해 '금융자산국가'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해 자본소득 형성과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반 마련을 도모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세제 및 제도상 혜택을 부여해 근로소득의 일부를 젊어서부터 비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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