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상품 10조~20조원 추가 판매 나설 듯
단기·변동·만기 일시상환 위주의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24일 출시한 안심전환 대출이 모두 소진되자 금융당국이 추후처리 방향을 29일 발표한다.
현재로선 기존과 동일한 상품을 30일부터 연장 판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도는 10조~20조원선으로 금리 등 제반 요건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후 처리된 안심전환대출 상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안심전환대출 처리방향을 29일 오후 2시께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의 정책적 효과를 두고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지만 현재 이자만 내는 대출을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로 전환하는 순기능이 가장 큰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런 관점에서 해당 상품을 그대로 이어 판매하는 방안을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부터 판매한 안심전환대출의 20조원 총 한도가 모두 소진됐지만 추가 한도를 부여해 30일부터 판매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자만 내는 대출자들이 장기간에 걸쳐서라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물꼬를 터줬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면서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비판도 있지만 물꼬를 터주려면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있어야한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주택금융공사, 시중은행 등은 이날까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30일부터 그대로 이어 판매하는 방안으로 중지를 모으고 있다.
이 경우 추가되는 한도는 10조원~20원선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최대30조원의 추가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당장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는 20조원선이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안심전환대출의 기초가 되는 20조원 상당의 주택저당채권(MBS)을 먼저 발행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증액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상품 판매가 탄력을 받은 만큼 주택금융공사의 유동화 배수를 단기간 확대하는 방식으로 즉시 재판매에 나서는 것이다.
재판매되는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상품의 근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가 시장 금리에 비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는지적이 나왔으나 이자만 내는 사람들이 원리금 상환으로 돌아서려면 그 정도의 인센티브는 불가피하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4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안심전환대출은 27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19만건, 20조원 어치가 판매됐다.
이는 한달에 5조원, 연간 총 20조원으로 설정한 한도를 4일만에 모두 채운 것이다.
안심전환대출 한도가 거의 소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금요일인 27일에는 시중은행 창구가 북새통을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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