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입장 추가>>정책 독주 가속 우려…당국 "화합 걸림돌 제거 취지"
"감독의 핵심은 일관성인데 당국의 이쪽부서에서 이런 지시를 해서 따르면 다른 부서에서 하지 말라고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금융사들은 당국을 불신하고 뒷일을 생각해 일을 하지 않게 된다" 임종룡 농협금융 회장은 지난 2월3일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과진웅섭 금감원장, 금융사 최고경영자(CEO) 등 한국 금융을 좌지우지하는 108명의 인사를 앞에 두고 이처럼 말했다.
공무원 시절 기재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등 규제자로서 역할을 했던 그는 농협금융지주에서 약 1년 반 동안 피규제자로서 경험을 한 뒤 이처럼 현장 목소리를 전했다.
이 발언 이후 한 달여가 지나 금융규제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수장이 된 그는 현장에서의 문제의식을 즉각 해법을 만들어 풀어나갔다.
'금융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운 그는 취임 직후 첫 현장 방문지로 금감원을 꼽았다.
금융개혁을 완수하려면 금융위와 금감원이 파트너이자 동반자가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려는 취지였다.
임 위원장은 금감원 간부들과 함께한 비공개 회의 자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현안에 대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발언을 뒤집어 보면 그만큼 금융위와 금감원의 서로 다른 목소리가 금융현장에선 이중규제로 작용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내 부서 간 이견이나 금융위와금감원 간 이견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가계부채 관리 전담 협의체를 출범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계부채라는 거대 현안을 놓고 현황과 인식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을 공조하는창구 역할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은 특정 정책의 독주를 가속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가계부채 협의체나 금융위·금감원간 공조 강화는 색깔이 다른 각 기관에 재갈을 물리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융정책의 최대 현안인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이런 지적이 흘러나온다.
일반적으로 금융 정책과 금융감독 정책을 입안하는 금융위와 이를 집행하는 감독원 사이에는 묘한 견해차가 존재한다.
금융사를 직접 검사하고 감독하는 등 일선에 나선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브레이크라면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 조직인 금융위는 정권과 맞물려 가속페달 역할을 하는경우가 많다.
즉 경기 부양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선도한 것이 금융위라면 이런 결과로 불어난 가계부채가 금융사 건전성에 미칠영향에 대해선 금감원이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다.
가계부채의 급증 문제를 기준 금리 인하의 부담 요인으로 꼽아온 한은을 가계부채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가계부채 확대에 미온적인 한은과 금감원과 협의를 강화하면서 견제의 목소리를 틀어막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한 민간연구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한 것은 서로 다른 2개의 기관으로 감독기능을 나눔으로써 견제와 감시를 통해 얻는득이 많았는지 정책혼선으로 실이 많았는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면서"양 기관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짙다면 견제·감시 역할도 그만큼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은 "임 위원장의 금융정책관을 보면 전반적으로 기재부 입장을 되풀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폭증으로 서민경제 건전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가계부채 협의회는 한은 등 가계부채에 우려가 많은 조직을 억제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개혁 추진 과정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서로화합하지 않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으면 양 기관 스스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는것"이라면서 "현안에 대해 충돌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언론플레이를 하는 등 양 기관간 화합을 저해하는 걸림돌을 제거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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