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금액 및 해외인력 진출 전망, 안전분야 일자리 창출 전망 등 브리핑반영>>서비스업 외국인투자에 입지·재정·금융·세제 등 전방위 혜택2020년까지 스마트공장 1만개로 확대…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 확산 방안 발표
정부가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위해 중동에서의 대형 플랜트 등 리스크가 높은 투자개발형 사업에 대해 5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등 해외 자본의 국내 서비스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입지에서부터 재정, 금융, 세제, 규제완화 등에 이르는 전방위 지원을 하고 세제 등 각종 혜택이 있는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올해 내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정부 및 경제계 인사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통령 중동 순방 성과에 대한 이행 및 확산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중동 등에서 대형 플랜트 사업과 도시·수자원 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기업을 상대로 금융지원 및 투자 보증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분야에 대한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의 올해 여신규모를 지난해보다 각각 2조9천억원, 4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의 공동보증(3천억원), 간접대출 제도(해외 온렌딩, 1조원)를 신규로 도입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늘린다.
이미 조성된 16억달러 규모의 해외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글로벌 해양펀드 등 3천억원 규모의 특성화 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올해 추가로 투입될 정책자금을 5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이는 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재정이 악화되면서 입찰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이 수주의 주요 경쟁력으로 떠오른 점을 고려한 지원책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올해 수주 규모가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기대했고, 2017년에는 800억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동에 이어 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투자개발형 사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는 1천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서비스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하기로 했다.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업에 대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 경우 도심에도 서비스업 외국인투자지역이 생길 전망이다.
또 보건·의료·관광·콘텐츠 등 외국인투자 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외자유치가 필요한 서비스 업종을 새로 선정해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고용 등 경제효과와 국제 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비스업과 제조업간 차별이 개선되도록 내년에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외국계 카지노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가 영종도 미단시티에 투자한 복합리조트 조성과 관련해 인근 군부대의 고도 제한에 따른 사업 추진 애로를 해소해주기 위해 군부대의 이전 방안 및 시기를 4월까지 확정하기로 하는 등 서비스업 프로젝트에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외국투자 기업의 관심이 커진 새만금 지역은 규제특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고용, 환경, 입지, 출입국, 통관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로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연구·개발(R&D) 센터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석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비자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유인책을 통해 외국인 투자가 올해 200억 달러에서 2017년에는 300억 달러로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기존의 국내 투자 활성화 대책과 함께 국외 투자활성화 대책을 통해 국내외를 포괄하는 경제활성화의 양대 축을 완성할 것"이라고말했다.
정부는 대통령 중동 순방에 따른 후속조치로 ▲할랄식품 사업단 설치 및 할랄식품 전용단지 조성 ▲원자로 수출관련 중동국가와의 공동연구 추진 ▲2분기에 전문직청년인력 해외진출 태스크포스(TF) 구성 및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5천명 수준이던 청년 해외진출을 2017년에는 원전·첨단의료·IT등 고부가가치 분야 중심으로 1만명 내외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의 한국의사면허 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를진행될 예정이다. 성모병원과 세브란스 병원도 중동에 진출한다.
정부는 순방 성과에 대해 현지에서 9억600만달러의 수출·수주 계약 실적을 올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조업 혁신 3.0 전략'으로 민관 공동으로 총 1조원 규모의 재원을조성해 2020년까지 스마트공장을 1만개로 늘리기로 했다.
2017년까지 사물인터넷(IoT) 등 8대 스마트제조 기술의 R&D에 민관 공동으로 1조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200억원 규모의 제조-IoT 펀드를 조성해 투자하기로 했다.
스마트 융합제품 조기 가시화,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 촉진, 융합신제품 규제시스템 개선 등도 추진된다.
회의에서는 올해 정부와 주요 공공기관이 12조4천억원을 안전분야에 투자해 안전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내용 등의 '안전산업 활성화' 실행 대책도 논의됐다.
정부는 기업의 재난관리시스템(BCP) 구축을 통해 5천개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안전분야에서 1만2천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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