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금산분리 강화 안 돼…자살보험금 지급해야"민병두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 아냐…총량관리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민병두·신학용·이종걸 의원에게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 자료에서 "LTV·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하면서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여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LTV·DTI 규제 강화가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해 완화한 DTI·LTV 규제를 당분간 원상복귀할 의사가 없음을분명히 밝힌 것이다.
임 후보자는 "가계소득 개선이 부진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부채를 축소하면민간소비 위축과 경기회복 지연 등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에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에 대해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64.1%에 달하는 만큼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총량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규제 완화는 현장 중심으로 신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해 강화할 규제와 완화·폐지할규제를 구분하고 비명시적 구두·행정지도는 폐지하거나 명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대상 제재를 폐지하고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제2금융권에 대한 금산분리 규제 강화 의견에 대해 "은행과 같은 소유규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임 후보자는 "제2금융권에 대한 산업자본 소유 지분 비중이 큰 상황에서 소유지분을 제한하면 헌법상 기본권 침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난해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KB사태의 원인을 금융지주회사와 계열사간역할과 기능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데서 찾았다.
이런 측면에서 금융지주사의 회장 및 계열사 사장은 금융지주의 이사회 및 주주등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된 방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행 금융지주제도는 전업주의에 기초한 우리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적 수단"이라면서 "금융지주제도를 활용해 은행·증권·보험 연계를 확충하고 M&A,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등을 노력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KB금융이 추진하는 회장 연임 우선권에 대해선 "지배구조는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될 수 있는 정답(One fits all)이 없으므로 금융회사 스스로 성장 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최적의 지배구조를 찾아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권 CEO가 다소 빈번히 교체됨에 따라 금융회사가 중장기 경영전략보다 단기 수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실적이 좋은 CEO는 보다 연속성 있게업무를 할 수 있도록 풍토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082640] 인수 시도 등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선 "내·외국 자본에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격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자살보험금(재해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약관의 규정대로 지급돼야 한다"고 했고 금감원을 공공기관화하는 데에는 "인사·예산 측면에서 독립성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일각에서 특정 금융사 회장을 했던 사람이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공정성을 가질수 있겠냐는 의구심을 제기한 데는 "민간 금융회사 CEO로서 경험이 금융당국 수장으로 일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임 후보자는 2013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농협금융지주회장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등으로 총 6억5천만원을 수령했다. 세후 소득으로 환산하면 4억4천6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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