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가계부채 관리 가능한 수준 아냐…총량관리해야"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임 후보자는 10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에게 제출한 사전 서면답변 자료에서 "LTV·DTI 규제는 기본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 확보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규정하면서 "현 시점에서 단순히 규제 수준을 강화하면 실수요자들의 자금 이용을 줄이면서 오히려 디플레이션을 가속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계의 실질적인 부채 부담이 증가하고 상환 여력은 낮아져 가계부채 관리에도 어려움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LTV·DTI규제 강화는 결과적으로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지난해 완화한 DTI·LTV 규제를 당분간 원상복귀할 의사가 없음을분명히 밝힌 것이다.
대신, 규제 완화는 현장 중심으로 신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규제 전체를 유형화(Category)해 강화할 규제와 완화·폐지할규제를 구분하고 비명시적 구두·행정지도는 폐지하거나 명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 대상 제재를 폐지하고 기관·금전 제재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서민대상의 부채 탕감 정책과 관련해서는 "대규모 빚 탕감 지원은 성실상환자와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거나 고의적인 채무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사실상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법원 개인파산으로 연계해 실질적으로채무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재원으로 금융소비자보상기금을 설치하자는 데에는 난색을 표명했다.
임 후보자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피해구제는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훼손하지 않고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가 직접 보상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시도 등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선 "내·외국 자본에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격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민병두 의원은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64.1%에 달하는 만큼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금융당국이 가계부채에 대한 총량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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