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이 위기 극복 유일한 길…초과이익공유제 검토해야"기재차관 "경제, 유례없는 도전 직면…구조개혁 박차"이종욱 교수 "한국경제 디플레이션, 7∼8년 이후의 일"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4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양극화 완화나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 경제가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이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구조개혁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초청강연에 앞서 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개인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해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면서 "규제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아니고, 소득이 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대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오늘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동반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몰라도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들에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하는 것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져 있는데, 다시 이어야 한다"면서 "재벌개혁,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등의 대책은 낙수효과를 정상화하기 위한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목표 이상 이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초과이익공유제 실행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전환 노력에 대해 강력한 재정·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학계의 합리적 연구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복지부동하는 여야 정치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녹록하지 않은 국내 여건 등으로 유례없는 도전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주 차관은 유로존 등 국가들의 침체 상황이 이어지는데다 미국 통화정책 기조변화에 대한 파급효과를 가늠할 수 없고, 국내 경제성장률이 잠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국내외 여건 때문에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말했다.
주 차관은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구조 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성장잠재력이 높아지고 내수가 활력을 되찾아 체감경기도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이종욱 서울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경제에 디플레이션이나타나는 것은 7∼8년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현재는 디플레이션으로 진행될 만큼 경제 지표가 심각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헌수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과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임금피크제가 적용될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국민연금액이 최대월 9만원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을 제기했다.
이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국민연금 재정효과 분석' 논문에서 "정년 연장은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및 국민연금액을 증가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국민연금의 내실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욱 경희대 조교수 등은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 최저 임금인상률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는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한대 강현구 교수는 중국 직접투자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국내에 위안화 특구를 조성하고 위안화를 매개로 하는 한중 합작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등 전향적인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남재현 국민대 부교수는 전세가격 강세가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고 분석했으며, 서한석 가천대 교수는 국가 조세수입이 많을수록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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