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이 위기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초과이익공유제 검토해야"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24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양극화 완화나 성장잠재력 확충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연세대에서 열린 '경제학 공동학술 대회' 초청강연에 앞서배포한 강연문을 통해 "현 정부의 정책은 단순히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고자 하는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규제완화로 기업투자가 늘어나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개인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해지만 성과가 미미하다"면서 "규제는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아니고, 소득이 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경제에 대해 "저성장과 양극화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오늘날 가계부채와 중소기업 부실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는 문제가 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동반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닐지 몰라도 한국경제의 위기를 극복할 수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들에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하는 것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은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져 있는데, 다시 이어야 한다"면서 "재벌개혁,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 등의 대책은 낙수효과를 정상화하기 위한노력"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목표 이상 이익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초과이익공유제 실행과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 방지를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을 제안했다.
이어 그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민간기업의 정규직전환 노력에 대해 강력한 재정·세제상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증세 문제와 관련해선 "학계의 합리적 연구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복지부동하는 여야 정치권을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kbi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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