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진에 세수 여건 악화…"심각한 상황, 정부 현실적 전망 필요"
국세가 3년 연속 결손 사태를 빚으면서 국가 재정건전성과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있다.
'증세 없는 복지' 논란이 보여 주듯이 고령화 등으로 복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데 이를 충당할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사상 최대를 기록해 '세수 펑크'에 대한 불안은 커지고 있다.
세수 결손은 국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 ◇ 3년 연속 세수 펑크 장기화되나 세수 결손은 3년째 이어지고 있다.
2012년 2조8천억원이었던 세수 결손은 2013년 8조5천억원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에는 10조9천억원에 달해 10조원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등은 경기 부진, 정부의 낙관적인 경상성장률 전망 등을 근거로올해에도 3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올해 경상성장률을 6.1%로 전망하고 221조1천억원의 국세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예산정책처(5.6%) 등 다른 기관보다 높은 편이다.
더구나 정부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8%로 내렸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에 근거해 세수 목표치를 설정하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세수 결손은 재정지출의 차질 등을 초래해 경제에 영향을 미칠수밖에 없다.
세수 결손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로 인해 실제로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면서"올해도 결손이 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 국가 재정건전성에 부정적 영향 세수 결손이 곧바로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장기화되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기존의 복지 수준을 유지해도 기초연금등 복지에 들어갈 돈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등에도 투자를 해야 돼 돈 쓸데는 많은 데 세수 결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부족한 상황이다.
세수 결손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국가 재정이 위험해진다는 의미다.
정부의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2018년까지 적자로 편성돼 있다. 정부 스스로도 적자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누적된 세수 결손과 확장적 재정 운용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가 악화되지만 2016년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 경제 성장에도 충격…법인세 경기에 민감 세수 결손은 경제 성장에도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
세수가 부족하면 쓰지 못하는 돈(불용액)이 늘어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획했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다.
지난해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로 17조5천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6천억원이 줄었지만 적지 않은 규모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하면서 세수 부족에 따른 정부의 지출 축소 등이 저조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4%에 그쳐 9개 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경제 성장이 부진하면 세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법인세는 특히나 경기에 민감하다.
기재부에 따르면 2005년 경상성장률이 전년의 8.0%에서 5.0%로 하락했을 때 소득세는 전년보다 1조2천억원(5.2%) 증가했다. 2010년 경상성장률이 전년의 4.3%에서9.9%로 상승했을 때 소득세는 전년보다 3조원(8.8%) 늘어났다.
반면에 법인세는 2005년에 전년보다 4천200억원(1.5%) 감소했고 2010년에는 7조6천억원(20.4%) 늘어났다.
◇ 정부, 세수 목표 달성 가능…재정건전성 문제 없어 정부는 올해 세수 목표 달성이 가능하고 복지 등에 투입될 재정 수요는 경기활성화, 세출구조조정, 지하경제 활성화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정건전성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노형욱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은 "지난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올해 경제에 하방 위험이 있지만 유가 하락 등 긍정적 요인도 있어 4대 부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면 올해 세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확장적 거시정책과 일자리 여건 개선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구조개혁을 병행하면 경기가 살아나 자연히 세수도 늘어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또 재정지출의 효율화 등을 통해 씀씀이를 조정하면 재정건전성에도 큰 문제가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0%대 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2015년 이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감소하고2017년 이후에는 하락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 "정부의 현실적 전망 필요" 전문가들은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정부가 낙관적인 전망을버리고 현실적인 전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해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세입을 지나치게 많이 잡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고질적으로 낙관적 경제전망을 해서 벌어지는 일인데, 경제전망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조 이상의 세수결손은 심각한 것"이라면서 "세수결손은 정부가 예산 편성시 경제성장률을 낙관적으로 보면서 세수입을 과대 추정하고, 실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져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성장률을 예상대로 달성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계획대로 걷지 못해 세수결손 반복이 구조화됐다"면서 "경제를 활성화해서 세수결손을 막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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