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부재는 아쉬움…부동산정책 평가 엇갈려前 경제수장들, 최 부총리 취임 6개월 평가
역대 경제수장들은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 경기 부양책과 함께 동분서주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노동개혁등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전윤철, 진념, 강봉균, 김진표 등 역대 정부의 경제 사령탑들은 15일 취임 6개월을 하루 앞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팀에 대해 출범 이후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분서주한 노력에 찬사를 보내면서도 따끔한 충고도 잊지 않았다.
지난해 7월 16일 취임한 최 부총리는 오는 1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
최 부총리는 경기의 단기부양뿐만 아니라 성장구조 확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경제수장으로 임명된 뒤 숨 가쁘게 정책들을 쏟아냈다.
그는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면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의 취임 직후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는 온기가 돌았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체감경기의 회복은 아직 멀고 각종 경제지표도 대체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
최경환 경제팀은 이에 따라 올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승부수로 내걸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선배 수장들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노동 등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정권차원에서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장관은 "올해 경기부양정책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전 부총리도 "장기침체로 안가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
강봉균 전 장관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것을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김대중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전윤철 전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지만 각론에서는쓴소리와 함께 실행 방안에 대한 제언이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진념 전 부총리는 "좋은방향이지만 정권 초기부터 노사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면서 "노동시장 개혁 등은 모두 시한폭탄인데, 의견을 수렴해 해결할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김진표 전 부총리는 "구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바로 재벌개혁"이라며 "기득권층인 대기업 개혁 없이는 사회적 대타협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균 전 장관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분야 부처까지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고 청와대가 장관에게 인사권 등 권한을 주는 등 밀어줘야 한다"고주문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지낸 박재완·윤증현 전 장관은 해외출장 중이어서 답변하기 어렵다고 전해왔다. 이명박정부에서 기재부 장관을 역임한 강만수전 장관은 휴대전화 문자로 "현 정부와 후배들이 하는 일에 대해 지금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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