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공·철도공 등 SOC 공기업 기능조정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안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13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KBS 뉴스라인에 출연해 경제분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업들이 규제 때문에 지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해외로 간다는 얘기를많이 한다"며 "가능하면 올해 내에 해결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돼왔던 내용인데, 지역균형 발전과 함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며 "지역과 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내용으로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출연한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공기업의 기능이 중복되거나 민간과 지나치게 경합하는 경우를 조정하겠다"며 "대표적으로 토지주택공사(LH)와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등 SOC 쪽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기업이 더 효율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민영화는 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 효율성을 높이려고 구조개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진통을겪어야 할 과제들 아니겠나"라며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해 민간의 동참을 유도하기위해 공공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야 하고, 지난해부터 추진한공기업 방만경영과 부채 축소를 지속 관리하는 한편 (공기업 기능조정과 관련한) 2단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올해 경제분야 핵심 정책으로 내세운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관해서는 "(기업의) 적정 수익률을 보장해줌으로써 공급을 유도해 중산층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올해는 시범 사업 형태로 1만호를 공급하고 다음해부터는 대량 공급해 국민의 보편적 주거 형태가 되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정규직 기간 4년 연장 정책에 대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건 희망하는 비정규직에 한해서이며, 4년이 지난 후 고용주가 정규직 전환을 안 할경우 이직전환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고용주에 비용을 부담시켜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가가 급락했지만 국민 체감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기업의 제조업 원가가 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 효과가 소비자물가하락으로 이어져 실질구매력을 높이고 내수가 살아날 수 있도록 유도하려고 한다"고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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