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복덕방, 매매 중개와 국유지 용도변경 등에 '해결사'로
놀고 있는 국유지에 민간의 여윳돈을 끌어다 개발해 투자활성화와 재정수입을 동시에 높이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주안점을 둔 민간투자유치의 일환이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재원에 한계가있는 상황에서 민간의 자본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활용한 위탁개발과 민간 직접투자의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현재 캠코는 이미 10여곳의 개발을 완료하고 투자 가치가 높은 도심지의 국유지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국유재산 방만운영도 개선하고 수익성도 추구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우선 매각이나 임대를 하지 않은 채 유휴 국유재산 면적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시작됐다. 이 때문에 국유재산을 너무 방만하게 운영한다는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서울지역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인한 공실은 골칫거리다.
노후화도 문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행정기관의 청사로 사용된 건물이나 부동산을 매각해야 하는데 잘 안되고 있다"면서 "토지의 경우 매수인을 찾기가 수월한편인데, 건물의 경우 상당수가 70∼8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어서 임대와 매각이 쉽지않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공실 건물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가 새천년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공실이 있는 국유재산 중 97곳이 안전진단 결과 노후화돼 안전상 활용이 불가능한시설로 분류됐다.
여기에 청사 건물의 경우 용도가 변경돼야 매각이 수월한 데 인허가권을 가진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캠코 통한 개발에 기대…민간 직접투자도 추진 정부는 도심 지역의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국유재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덕동 우체국 부지 등 주로 도심지에 위치한 우체국과 세무서의 경우 개발 수요가 커서 상당한 재정수입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정부는 캠코를 통한 위탁개발에 기대를 걸고 있다. 캠코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한 뒤 소유권을 국가에 두면서 임대료 등 개발이익으로 부채를 갚아가는방식이다.
캠코의 공채에 대한 민간 수요가 많은데다, 발행 금리가 국채 수준이어서 이자부담도 덜하다는 게 정부 측의 설명이다.
이미 지난해까지 남대문 세무서 등 11곳이 상가나 다세대주택으로 재개발됐다.
올해에는 2천820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세종국책연구단지가 준공식을 갖기도 했다. 여기에 여의도 공군부지와 서대문세무서, 중부세무서, 세종 다산마을, 무안 다산마을, 원주통합청사 등 총 7건의 국유지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부는 국유지 개발에 민간의 직접 투자를 끌어들이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청사와 교정시설 등에 민자를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은 아직 국회 통과가 난망한 상황이다.
정부는 민간투자 대상으로 도시재생기반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정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발완료된 국유지 가치 28배로 '껑충' 정부는 지난해까지 위탁개발을 완료한 11곳의 시장가치가 898억원에서 2천511억원으로 280%나 뛰어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임대 수익도 2억3천만원에서 73억9천만원으로 32배 가량 급증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대문 세무서의 경우 애초 투자회수 기간이 3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했는데, 15년 만에 회수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15년 이후의 임대료는무도 국가 수입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 증대외 재정수입 증대 뿐만 아니라 배후 도시 개발 등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세종국책연구단지의 경우 낮은 임대료로 첨단 연구시설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세종의 조기 정착 및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지 수요와 공급을 파악해 매매와 임대를 무료로 주선하기위해 만들기로 한 '공공기관 복덕방'이 국유지 위탁개발 사업의 첨병이 될 것으로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복덕방은 공급 수요를 원활하게 연결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국유지에 대한 지자체의 인허가권 문제 등도 해결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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