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생산물 자산 급증…새로운 성장 견인차
2012년말 현재 개인 부문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산(자산-부채)은 가구당 약 3억3천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성장의 원천인 고정자산 축적의 추세는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가운데 지식재산생산물의 자본투입 기여도는 갈수록 커져 새로운 성장 견인차로 부상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은 29일 이런 내용으로 한국의 국부 등 추이를 분석한 '우리나라의 자본스톡 확정 추계(1970∼2012년)'를 발표했다.
이번 추계는 지난 5월 발표한 국민대차대조표 잠정치에 새 기준의 국민소득 통계를 반영하고 비금융자산의 순자본스톡(자산가액) 시계열 확정치를 반영한 것이다.
◇개인 부문 보유 순자산 가구당 3억2천823만원 2012년말 현재 한국의 국부인 국민 순자산은 1경669조3천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7.7배 규모였다.
특히 이 가운데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산(6천101조원)은 가구당 3억2천823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를 구매력 평가환율(PPP·1달러당 860.25원)로 환산하면 38만2천달러로 미국가구(63만달러)의 60.6%, 일본 가구(46만9천달러)의 81.4% 수준이었다.
시장 환율(1달러당 1천126.76원)로 환산하면 29만1천달러로 미국(63만달러)의 46.2%, 일본(61만4천달러)의 47.4% 수준이었다.
그러나 건물, 토지, 기계류 등 비금융 자산 가치를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순자본 스톡(자산가액) 시계열을 1995년까지 연장한 결과, 가계 및 비영리 단체는 자산의 증가세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및 비영리 단체의 순자본 스톡 증가율은 1996∼2000년 5.3%에서 2001∼2005년 10.9%로 높아진 뒤 2006∼2010년 8.2%, 2011∼2012년 4.9%로 정부나 기업, 금융사 등에 비해 빠르게 둔화됐다.
이에 따라 가계 및 비영리단체가 보유한 순자본 스톡의 비중은 1995년 48.3%에서 2012년에는 44.4%로 줄었다.
같은 기간 비금융법인(27.6%→30.7%)과 금융법인(1.3%→1.4%), 일반정부(22.7%→23.5%)가 보유한 순자본 스톡의 비중은 늘었다.
상대적으로 개인이 보유한 비금융 자산의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2012년말 현재 부문별 순자본 스톡 규모를 보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 4천781조3천억원, 비금융법인 3천310조3천억원, 일반정부 2천532조9천억원, 금융법인 145조9천억원 등 순이다.
◇달라지는 성장 원천…지식재산생산물 기여율 24.6% 2012년말 현재 한국 경제의 고정자산(건설·설비자산 및 지식재산생산물)은 4천756조8천억원으로 GDP의 3.5배 규모였다.
조태형 한은 B/S팀장은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슷한수준으로, 한국의 자본 축적이 상당 부분 진전된 상태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실제 자본투입 증가율을 보여주는 자본서비스물량증가율은 1970년대 10.5%에서1980년대 8.8%, 1990년대 7.1% 등을 거쳐 2012년에는 4.1%에 그쳤다.
고정자산 중 설비나 건설자산의 자본투입 기여도는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연구개발(R&D) 등 지식재산생산물은 비중이 높아져 새로운 성장 견인차로 부상한 점도 눈에 띄는 특징이다.
자본서비스물량증가 중 지식재산생산물의 기여율은 1970년대 3.9%에 불과했으나1980년대 7.2%, 1990년대 12.5%를 거쳐 2012년에는 24.6%에 달했다.
◇토지자산 5천635조원…GDP의 4.1배 수준 이번에 발표된 국민 순자산(1경669조3천억원)은 지난 5월 발표된 국민대차대조표의 잠정치(1경630조6천억원)보다 38조7천억원가량 많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비금융자산을 보면 1995년 GDP 대비 6.5배 수준(2천797조원)이던 것이 2012년 7.8배(1경770조원)로 확대됐다.
비금융자산은 크게 토지자산, 건설·설비 등 고정자산, 재고자산으로 이뤄진다.
2012년 말 현재 토지자산은 5천635조원으로 GDP 대비 4.1배 수준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1995년 3.9배에서 2001년 3.1배까지 하락했다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맞은 1998년에는 토지자산이 전년보다 11.5%까지줄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이다.
2008년 이후로 토지 가격 상승세는 둔화했다. 2005∼2009년 9.4%에 달하던 토지자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012년 2.1%에 그쳤다.
고정자산은 1995년 GDP 대비 2.3배에서 2012년 3.5배로 늘어 토지자산보다 증가폭이 더 컸다.
고정자산 중에서는 건설자산이 GDP 대비 1.7배에서 2.8배로, 지식재산생산물은9.1%에서 18.3%로 증가했으나 설비자산(53.0%→47.3%) 비중은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건설·설비투자가 둔화하고 자산가격도 하락한 데 따른 것이다.
고정자산 증가율은 1979년에는 전년 대비 51.4% 증가했으나 1990년대 이후 건설자산과 설비자산 증가율은 각각 3%대, 5%대로 크게 축소됐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고정자산은 이미 선진국 수준(GDP 대비 3.5배)에 도달한 만큼 무조건 자본 축적을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태형 팀장은 "고정자산이 너무 많이 축적되면 과잉투자 우려가 있고, 지나치게 적게 축적될 경우는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며 "그동안 중후장대 업종에 투자를 많이 했으니 방향을 바꿔 새로운 투자 원천을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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