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민간투자야말로 경기 활성화와 재정부담 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기재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주최로 이날부터 이틀간 밀레니엄 서울힐튼에서 열리는 '민간투자제도 도입 20주년 기념 세미나'에 앞서 공개한 개회사에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축소 균형'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활성화가 필요하지만, 재정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수 있는방안의 하나가 바로 민간투자"라고 평가했다.
방 차관은 민간투자제도 도입 20년 만에 실시협약 체결 규모 100조원 시대를 연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그동안 민간투자 사업이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였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투자 사업이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시기에 집중적으로이뤄져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복귀하는 데 크게 기여했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 등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MRG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극복하지 않으면 민간투자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MRG 완화 방안에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방 차관은 MRG를 비용보전(CC) 방식으로 변경하고 통행료를 주무 관청이 결정해5조원 이상을 아낀 거가대로 사업을 사례로 들면서 "이제는 민간투자 사업이 '돈 먹는 하마'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투자가 재도약하려면 MRG 완화뿐 아니라 사업리스크의 적정 배분, 서비스 분야 등 블루오션 개척, 국민과의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준경 KDI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민의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공공서비스를제공하는 데 민간투자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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