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성장률, 1분기 수준 회복"…"체질개선, 성장잠재력 확충 역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한국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경제의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산시장이 회복돼야 구조적인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다"면서 "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에 대해서는 "회복세가 미약하지만 3분기 성장률이 1분기 수준을 만회할 수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 경제 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사말에서 경제 체질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세부 정책으로 확장적 거시정책 운용,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 구조 구축, 유망서비스업 육성과규제 개혁 및 창조 경제, 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제시했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 가계부채, 공공기관 부채, 국가채무 등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인데 막대한 빚을내고 정부와 가계, 기업을 총동원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는 것은 무책임하고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은 "초이노믹스가 부자와 대기업을 선택한 '초이스노믹스'"라고 비난했다.
최 부총리는 "초이노믹스에 특별한 실체는 없다"면서 "현재 정부는 경기 회복이공고해질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고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등을 통한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경기와 관련, "3분기 성장률은 낮아도 1분기 정도는 될 것"이라면서"3분기에는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 0.9%였고 2분기는 0.5%였다.
여야 의원들은 가계부채 1천40조원, 국가채무 527조원, 공공기관 부채 523조2천억원 등을 합치면 2천90조2천억에 달한다면서 경제 전반에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대출 증가 우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자산시장이 회복돼야 장기·구조적 침체를 막을 수 있어 자산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시장에) 비정상적인 과열기에 도입된 제도를 정상화한다는 신호를 계속 줄 필요가 있다"면서 "이런 의미에서 분양가상한제 등 국회에 제출된 법도통과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재정건전성과 관련해 "올해 세수가 8조5천억원의 결손이 있었던 작년보다더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세금을 더 거두기 위해 증세를 하기보다는 내수를 부양해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국가채무를 더 늘리지 않고 다음 정부에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인 사면에 공감한다는 발언에 대해 "기업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게 아니라 가석방 등 기준에 적합한 경우 기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다.
한국은행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일으킨 "척하면 척" 발언과 관련해서는 "기재부와 한은 직원이 여러 명 있어 금리를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기재위는 막말 파문을 빚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의 증인 채택 문제때문에 국감 시작부터 공방을 벌인데 이어 오후 한때 정회를 하기도 했다.
leesang@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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