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 발언 내용 추가>>"금융 변동성에 충분한 대책 있다"…"4분기에 1%대 성장""증세 현재로선 없다…'시한폭탄' 4대 연금 개혁 필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엔화 약세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관세 감면, 설비투자 가속상각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2일 밝혔다.
경제기는 4분기에 1%대 성장률을 회복한 이후 내년에는 4% 성장 궤도로 복귀할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으면서도 경기 회복과 지하경제양성화가 여의치 않다면 국민에게 의견을 묻겠다며 증세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토론회에 참석해 "엔저를투자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150억 달러 한도로 저금리 외화대출을 해주고 감가상각을 빨리하는 가속상각 제도도 도입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근 달러화 강세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커진 데 대해서는 "급변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ཥ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1%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고 본다"며 "초이노믹스는연간 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의'컴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증세 논란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적극 해명했다.
그는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 방법으로 어떤 형태든 복지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다만 하다 하다 안되면 국민에게 의견을 물어 (증세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담뱃값이나 주민세·자동차세 인상은 증세가 아니라고 부인했다.
최 부총리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냐"고 반문하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의 증세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인력을 내년에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기금 운용화와 연금 지배구선 문제는 시급하게 논의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재벌총수 사면에 대해선 확대 해석을 경계하면서도 본인의 소신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황교안 법무장관의 발언은 가석방을 결정할 때 기업인이라고 역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라면서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대규모 투자 결정이어려우므로 역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경제정책 책임자로서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갈등설에 대한 질문에는 "사이가 좋지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김무성 대표가 경제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김 대표와 경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그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단기대책과 함께 경제체질을 개선하기위한 근본적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너무 작은 규모로 대응하거나 늦게 대응해 '소극성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본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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