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증액 수준 등 부제와 경기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추가.>>올해보다 5%대 증액…체감 경기 회복 위해 민생지출 확대 일자리 예산 7.6% 늘리고 중기 펀드 조성 등으로 기업투자 촉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당정협의에서 내년 예산안을 경기부양에 중점을 두고 올해보다 5%대 증액하는 등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복지지출 비중도 역대 최고로 잡았다. 가계소득을 늘리고 안전분야 예산을 대폭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 당정, 내년 예산 5%대 증액 합의 새누리당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5% 늘리는 방안에 당정이 사실상 합의했다고밝혔다.
이는 새 경제팀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힌 지난 7월 예측된 10% 안팎의 증액률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정부와 여당은 적자 확대를 감수하고서라도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건전성 문제를 무시할 수 없어 5%대의 증액에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예산 증액률 5%는 올해 예산 증가율 4%와 정부가 2013∼2017년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서 제시한 연평균 증액률 3.5%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세수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 증가율이 중기 재정지출 계획의 연평균증가율 3.5%보다 높으면 2017년을 목표로 한 균형재정 달성 시기가 늦춰질 수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증액률이지만 균형재정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려는 의지를 담은 수치로해석할 수 있다.
내년 예산이 올해(355조8천억원)보다 5% 늘어나면 373조5천900억원이 된다.
◇ 늘어난 예산, 경기 부양 위해 투입 늘어난 예산은 경기 진작을 위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내수 기반 확대,투자 여건 확충,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등에 투입될 방침이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소득과 소비의 기반이 되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창조경제 성과를 가시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당은 이번 당정에 앞서 정부에 내년 예산이 경기 회복을 이끌 수 있도록 재정과 기업의 국내투자 확대 유도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정부도 이에동의했다.
당정협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정부가 경제활성화 방안을 많이 가져왔다"면서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을 위해 당이 요구한 사항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3조원) 조정, 지역전용설비투자펀드(1조원) 조성 등 설비투자 자금공급과 산업단지 인프라 확충 등 기업투자 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쟁쟁력 제고를 위해 수출 기업화, 연구개발(R&D) 투자등을 확대하면서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전용 기금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 등 일자리 예산을 13조2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7.6%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확대 예산을 통해 지표보다는 경제 주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회복을 이끌 수 있는 사업에 치중한다는 전략이다.
◇ 체감경기 회복 위해 복지 등 민생지출 확대 내년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면서도 체감 경기 회복을 위한복지와 안전 등 민생분야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특히 교육, 주거, 의료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등 보건복지 분야 지출을 처음으로 총 지출대비 3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질적으로 가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통해 체감 경기 회복을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65세 이상 노인 대상 무료 독감예방 접종과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주택 매년 3천호 공급 등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은 쌀고정직불금 단가를 현행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는방안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 이후에 발표되는 경제 민생안정 사업도 예산안에 최대한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중요성이 부각된 안전예산도 대폭 확충될 전망이다.
올해 약 12조원 규모의 안전 예산은 내년도에는 14조원으로 확대되고, 주요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해서는 올해 예비비를 활용해 안전점검을 한 뒤 전면적으로 보수와 보강이 추진된다.
병영생활관 개선 및 군대 내 인성인문교육 확대, 전문 상담관과 심리치료 확대등 병영문화 개선에도 상당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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