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가관, 산업은행 출신 낙하산 현황 추가>>
공공기관 곳곳에서 낙하산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인 출신은 공공기관으로, 관료출신은 지자체로, 공공기관 출신은 자회사로각각 내려가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4월부터 공석이었던 수출입은행 감사 자리에 공명재 계명대 경영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공 감사는 2012년 박 대통령 대선캠프의 국민행복추진위원회 힘찬경제추진위원단을 지냈다.
지난달에는 자니윤씨가 관광공사 감사로 내려가 논란이 일었다. 1989년 TV토크쇼 '자니윤 쇼'를 진행해 인기를 끈 윤씨는 2012년 대선 당시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거주하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당내 경선 캠프 재외국민본부장, 대선 캠프 재외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세월호 참사 이후 민관 유착 비리 문제가 불거지며 '관피아' 논란이 거세지자관료들이 내려가던 자리를 정치인이나 선거캠프 참여자들이 차지한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39개 공공기관 가운데 14곳(36%)의 감사가 정치권 출신 인사다.
올해 2월 새누리당 구로을 당협위원장 출신의 강요식씨가 한국동서발전 상임감사로, 5월에는 새누리당 광주남구당원협의회 위원장 출신의 문상옥씨가 한전KDN 상임감사로 각각 선임됐다.
한국서부발전, 대한석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원자력연료 등의 감사도정치권 출신이 맡고 있다.
공공기관의 자회사들도 낙하산 인사 논란의 대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따르면 LH의 22개 출자회사 중 명목회사를 제외한 14개 회사의 고위 임원 44명 중 12명이 LH 퇴직자다. 14개 출자회사 중 주택관리공단, 한누리, 알파돔시티자산관리,메타폴리스, 메가볼시티자산관리, 스마트시티자산관리, 펜타포트, 엠씨에타, 비채누리 등 9곳은 LH 출신이 사장을 맡고 있다.
경제관료들은 지방자치단체로 줄줄이 영입되고 있다.
이태성 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최근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김규옥 부산경제부시장, 배국환 인천정무부시장 등도 기재부에 몸을 담았다지자체로 영입된 대표적 예다.
공공기관 출신도 자회사나 관련된 기업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최근 출자회사가 있는 공공기관 91곳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최근까지 총 30개 기관에서 96명이 자회사나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6일 밝혔다.
한국철도공사가 22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각각 7명, 한국서부발전과 중소기업은행이 각각 6명 순이었다.
한국산업은행은 퇴직 후 재취업 직원의 3분의 2가 주거래기업의 주요 임원으로영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낸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최근까지 재취업한 산은 퇴직자 47명 중 31명(66%)이 주거래 기업의 대표이사나 재무담당이사(CFO), 부사장 등 고위직으로 재취업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관피아를 문제삼은 이유는 단지 공무원이어서가 아니라 민관유착 구조가 비효율과 문제점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며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은 인사를 낙하산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세월호 정국 이후 한국사회를 개조하겠다는 커다른 방향에 비춰 볼 때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치인과 관료출신들의 경우 경영성적이 안좋은 경우가 적지 않다.
공공기관 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평가에서 D·E 등급을받은 30곳 중 기관장이 공석인 2곳을 제외한 28곳의 기관장 가운데 17명이 관료나정치권 출신이었다.
p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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