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공적 보증기관의 보증 규모를 장기적으로 축소하면서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보증을 중점 지원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4일 '국내 보증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금융위원회의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 개선 방안'대로 보증이 줄더라도 선진국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적정 수준을 재산정해 장기적으로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1월 내놓은 개선방안에서 2017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증공급 수준을 4% 정도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7∼2010년 한국의 GDP 대비 공적 보증 잔액 비중은 평균5.84%로, 미국(0.1%)이나 캐나다(0.52%) 등 대부분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며"작년말 현재 보증 잔액도 73조7천억원으로, GDP 대비 보증 잔액 비중은 약 5.6%로추정된다"고 전했다.
특히 보고서는 "신보나 기보는 10년 이상의 장기보증 대출 비중이 높고 이 때문에 창업기업 대신 업력이 긴 기업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보증제도는 업력이 긴 중소기업의 저리자금 조달수단으로 이용되기보다는 창업기업의자금조달 확대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증 이용 기간이 일정 수준을 지난 기업에 대한 보증수수료율 인상, 창업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할당 등을 개선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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