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성장률 상당히 부진…기업소득환류과세 제로 목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날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한정화 중소기업청장과 함께 첫번째 과제를 내수 활성화로 설정하고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 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하반기 중 기금증액, 집행률 제고 등을 통해 추경에 버금가는 12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내년도 예산안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속보치인 0.6%에 대해 "상당히 부진한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에서 한국은행과 큰 차이가 없다"면서 "금리 결정은 한은이 알아서 판단할 것으로 본다"는 말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없다면 올해 성장률이 3.7%보다 낮게 갈 수 있다고본다"면서 "경제 회복기의 거의 정점 아닐까 하는 판단도 하는 상황인 만큼 정상적인 경제 회복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한국 경제의 무기력증을 조속히 해결하고 당면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새 경제팀의 약속이자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비상을 이루겠다는 다짐이고 다 함께 잘사는 활기찬 경제를 만들어 희망의 새시대로 힘차게 나아가겠다는 새 경제팀의 비전"이라고 규정했다.
또 "새 경제팀은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축 처진 경제 전반의 분위기를 일신하고 우리 경제의 문제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직접적인 대응방안을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가계 소득과 기업 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자 기업소득이 가계로원활히 흘러들 수 있도록 근로소득 증대 세제, 배당소득 증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 3대 패키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사내유보금만 계속 쌓이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법인세 인하는 그대로 유지하되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3대 패키지로 세제상 보완장치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효과에 대해선 "기업이 이익 중 일정 부분을 배당이나 임금 인상으로 환류시키면 세금이 없어진다"면서 "정책당국의 목표는 세수를 제로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약 1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진흥기금을 2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최 부총리는 "국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과 다짐을 지키는 경제팀, 국민 여러분께제시한 비전을 실현하는 경제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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