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상고하저 예상…민간소비 3.3→2.0%로 대폭 하향
새 경제팀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3.7%로 낮춰 잡았다.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로 요약되는 성장률 축소 균형 상황 역시 심화할 것으로 봤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기존 4.1%(신 기준)에서 3.7%로 하향조정했다.
민간소비가 부진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회복세도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세가 주춤하고 있다는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여파로 상반기 경기가 부진한가운데 하반기 여건도 불확실하다고 봤다.
여기에 지난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반사효과를 감안하면 올해는 상고하저(上高下低)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당초 정부는 2분기 이후에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지며 전기 대비 1% 내외의 고른성장을 예상한 바 있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하반기 대외변수로서 국제유가와 원화 강세를 지목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 둔화는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수출 개선세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유가는 이라크 사태 등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 우려가 반영되면서 상반기보다 높은 수준이 예상되고 있다.
원화 강세 역시 수출과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연평균1,095원이던 원·달러 환율은 1분기 중 1,069원, 2분기 1,029원으로 점차 하향곡선을 그리다 최근에는 1,020원선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
주요 지표를 봐도 하반기 전망은 기존 예상치에 어두운 그림자가 점차 드리워지고 있다.
상반기 내내 한국 경제를 짓눌렀던 민간소비는 하반기에도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3.0%에서 올해 3.7%로 오름세를 탈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소비 증가세는 지난해와 같은 2.0%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당초 예상한 3.3%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물가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고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됨에도 소비가 크게 좋아지지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고용은 1분기에 유례없는 양호한 실적에도 기존 전망치인 45만명을 유지했다.
당초 상향 조정을 검토했지만 경제 상황 악화에 기존 전망치를 그대로 뒀다는 후문이다.
올해 1분기 중 신규취업자 수 증가폭은 73만명에 달했지만 4월 58만명, 5월 41만명, 6월 40명으로 점차 둔화폭이 커지고 있다. 도소매 등 전통서비스업의 고용 증가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자영업 구조조정도 이어질 전망이다.
물가는 기존 전망치인 2.3%를 1.8%로 낮췄다. 경기 회복이 지체되면서 수요 측압력이 높지 않고 원화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물가가 예상보다 오르지 않는 것이다.
이미 과도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상수지 흑자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 부진으로 수입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당초 전망했던 GDP 대비 3.4% 수준의경상수지 흑자폭이 5.0%로 불어났다.
정부는 내년에는 저성장과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로 표현되는 저성장의 늪에서 일정 부분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설비투자는 5.8%, 건설투자는 2.6%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책 효과가 감안된 내년 성장률은 4.0%, 소비자물가 상상률은 2.3%, GDP대비경상수지 흑자는 4.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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