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위원장 언급 내용 추가>>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적인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지난 2월 가계부채 개선 방안으로 LTV·DTI의 합리적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으며 그때의 입장에서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합리적 조정이라는 원론적 내용을 말한 것으로 안다"며 "취임 후 관계부처 간 협의해서 합리적 조정안을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LTV와 DTI는 금융정책 수단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저해하지않는 한 합리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 볼 것"이라며 "이를 폐지한다든지그런 것은 없으며 큰 흐름은 변화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가계부채 총량의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연령·지역별로 맞춤형 조정을 고민할 여지가 있지 않으냐 질문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비율의 적정성 등 전반적으로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외환은행과 하나은행의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경영진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약속은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생각하며,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외환 및 하나SK) 카드사의 합병은 노사정 합의서에는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며 "(외환카드 분사에 대해) 예비인가를 한 것은 신용정보의 엄격한분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망분리가 되지 않으면 승인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 등 수개월간 공석인 금융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 "적합한 인물을 찾고 있다"며 "조만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의 권고로 체크카드를 사용했으나 오히려 신용등급이 떨어졌다는 지적에대해서는 "신용평가사에서 평가 모델이 업데이트가 안된 부분이 있었다"며 "즉시 개선해 시정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감사를 핑계로 제재심의가 진행 중인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할 것"이라며 "유권해석은 금감원에서 충분히 답변하고,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근 수년간 은행의 수익이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 "금리인하 등 추세적인 측면이 있고, 2011년 이후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대손충당금을 쌓는데 기인한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추세는 어쩔 수 없다고 보고, 내년까지만 가면 큰 구조조정은 일단락한다고 본다"며 "금융권이 앞으로 업무를 확장해 가면 추세로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이 상쇄될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에 따른 규제 완화와 해외진출 완화에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최근 발표한 사모펀드(PEF) 활성화 대책이 재벌 계열사가 PEF를 이용해 대기업 지배구조를 더욱 확장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예를 들어 삼성의 금융회사가 PEF를 만드는 것은 안되도록 돼 있다"며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일부 생명보험사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약관을 가능한한지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전산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에 출범 예정인 보안전담기구에 관료 출신을 보내는 거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관피아가 산하기관에 내려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제가 있는 동안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 손해액과 상관없이 300만원 등 일정 규모내에서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정부 전체 차원에서 논의해 발표할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실 대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법제화 방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앞으로 기업 부실 예방을 위해 개선된 제도가 잘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된 금융시장의 위험은 상당 부분 완화됐다"면서 "가계건전성 측면에서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여전히 높고,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취약요인도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에 대해서는 "현재 금소원 신설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만큼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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