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후보자 발언 추가>>"LTV·DTI 규제 합리화 검토…내수 활성화 첫째 과제""세수, 경제 활성화로 마련해야", "수도권 규제완화 신중검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경제 여건 변화를 전제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열어 뒀다.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규제는 완화 의지를 공식화했다.
1기 경제팀의 문제로 체감 경기를 꼽고 2기 경제팀의 첫째 과제로는 내수 활성화를 제시했다.
최경환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지금이 경기 침체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현 시점에서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경제 여건이 바뀌어 경기 침체 등 법령상의 추경 편성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경편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는 현재 경재 상황이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편성가능성을 공식 부인한 기재부의 공식 입장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존에 제시한 올해 성장률 예상치인 3.9%를 소폭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성장률 하향 추세를 반영해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부양책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자는 "1기 경제팀이 국정과제 추진 기반을 마련했지만 국민이 체감하는경제 회복을 이뤄내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핵심 과제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수를 활성화하고 서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꼽았다.
최 후보자는 이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담뱃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담뱃세 인상은 서민 부담 등 영향이 크므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해선 본인의 입장을 좀 더 확고하게 밝혔다.
최 후보자는 "LTV·DTI 규제는 도입한지 10여년이 지나면서 그동안 다양한 개편필요성이 제기돼 왔다"면서 "여건 변화를 감안해 LTV·DTI 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기관과 함께 협의토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지역과 나이 등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게 DTI나 LTV를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후보자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서비스 분야의 진입·영업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뤄야 하므로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면서도 "비수도권 지원방안, 수도권 집중완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발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수도권 규제도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는 "4월까지 국세수입은 법인 영업실적 감소, 환율 하락 등으로 부진하지만향후 세입여건은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면서 "국세수입 확보는 우선적으로 경제활성화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목신설,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에 대해선 "투자·소비에 미치는 영향, 재원마련 필요성, 그간의 정책기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소득세율 인상에 대해선 "고소득자의 세부담만 크게 늘리는 것은 과세 기반을확대하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다"고 했으며, 법인세를 단일세율로 만들거나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기준 금리 수준과 관련해선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피해갔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거시경제정책을 운영하는 두 축이므로 경기 인식을 공유하고 재정·통화정책 간 적절한 정책조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면 환율시장 쏠림 현상 등을 초래할 우려도 있다"면서 "적극적인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최 후보자는 "경제활성화와 경제민주화는 양립할 수 있고 양립해야 한다"면서 "민관합동으로 제도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하도급·유통·가맹 등 불공정행위를 집중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보험사 보유주식의 의결권 제한 강화나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등은 추후마무리할 입법 과제로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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