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정 및 신 위원장 언급 내용 추가>>23일 우리은행 매각 방안 발표…투트랙 매각기술금융 통해 하반기 6천개 중소기업 지원KB금융 내분사태 "기본의 문제이며 금융 모럴의 문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자산운용업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NCR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과 같은 것인데,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그는 "자산운용사는 모든 자산을 수탁회사에 맡기고 자산을 운용하는 것인데, NCR를 맞추려면 쓸데없는 자본금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며 "자산운용사가 자산운용능력에 따라 물건을 가져와야 하지만, NCR를 보고 계약을 따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 대비를 위해 기본 자본은 물론 있어야 하는 만큼 최소 자본금으로가되 NCR를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매각 방안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관심이 있는 그룹과 관심이 없는 재무적 투자자 등 두 그룹으로 나눠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경영권에관심있는 그룹에는 30% 정도를 매각하고, 그렇지 않은 그룹에는 10% 미만의 지분을매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은행 지분 약 57%를 소유하고 있다.
그는 이어 "오는 23일 매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기본 철학은 시장이 원하는 물건을 매각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규제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금융산업의 초석"이라며 "파이(시장)를 나눠 먹는 규제 개혁이 아니라 파이를 키우는 쪽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규제 개혁은 자산운용업과 금융사의 해외 진출에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 금융사의 해외 현지법인 및 지점에 대해 국내법과 현지 법률이 충돌하면 현지 법을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의 해외 진출 때 현지 법이 증권업 등 겸업을 허용하면 국내법이 허용하지않더라도 겸업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이어 "(산업자본 계열의) 보험사나 증권사의 현지 법인이 외국 은행을 인수하는경우 그 은행이 다시 유턴해서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인수를 허용하는 방안도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에 대해서는 "하반기 6천개의 중소기업이 기술금융을 통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도 하반기 중 500억원씩 기술신용평가기관(TCB)에 기반을둔 신용대출 신상품을 출시하며, 신한 등 일반 시중은행도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
그는 "하반기에는 기술금융이 어떻게 정착되느냐가 금융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기술금융이 정착되면 우리나라 실물에 엄청난 발전이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데이터베이스(TDB)는 내달 중순 구축되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은 하반기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위안화 허브 추진과 관련해서는 "위안화 허브를 하기에 우리나라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서도 "위안화 허브를 하려면 중국이 위안화 적격 외국기관 투자자허용을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감독당국간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작년 8월 시행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회사채 지원이 올해 말 완료된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필요하다면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한 14개 대기업 계열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유동성 위기가 올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며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계속해서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최근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KB금융[105560]의 내분 사태에 대해서는 "기본의 문제이고, 금융 모럴(도덕)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신용정보 유출도 그렇고, 채권 위조, KT[030200] ENS 협력업체의 부당 대출 등 일어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며 "(이런 사건 모두) 모럴에 관련된 문제"라고 우회적으로 KB사태를 비판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지주회사 무용론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지주회사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며 "제도의 문제라기보다 운용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쏠림 현상이 있어 모두 지주회사로 가는데, 전업으로 남을 곳은 남고 지주회사로 갈 곳은 지주회사로 가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준법감시인 중심으로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그는 "현재 준법감시인은 감사 밑에 있어서 준법감시인 제도가 제대로 작동을못하고 있다"며 "감사 직속보다 최고경영자(CEO)에게 직접 조언할 수 있도록 CEO 직속으로 가도록 바꿀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taejong75@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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