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 토론내용 추가>>
중국 경제가 왜곡된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 한 계속되는 추락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기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8일 한국경제학회·금융연구원 주최 정책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점증하는 중국경제 리스크와 연착륙 전망' 보고서를 통해 중국 경제의 연·경착륙을 따질 것이 아니라 왜곡된 경제 구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처럼 경제구조가 왜곡된 상황에선 경제가 추락만 할 뿐 반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틀린 구조를 펴기 전에는 어떤 거시경제정책을 펴도 효과가 대단히 약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5년'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왜곡의 원인으론 중국 정부의 과도한 개입에 따른 투자 증가를 꼽았다.
점차 투자 한계효율이 낮아지고 있는데도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투자를 줄일수 없어 기업 부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강제적 대규모 국민 저축으로 소비가 위축된 현상, 상업은행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사실상 단일화된 불균형 현상도 왜곡의 단면으로 꼽았다.
이를 해결하려면 구조를 개혁해야 하는데, 이 경우 7%가 넘는 고성장을 꺾어야해 중국 당국이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다만, 지금이라도 개혁을 하면 파장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시간을 끌수록치러야 할 대가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중국의 부진이 '장기화'하는 추세를 가장경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중국은 구조조정과 경기부양의 사이에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는 상태"라며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구조조정이 10년 넘게 이어졌듯이 중국의 구조조정 기간도 4∼5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금융시장 개방은 한국에 또 다른 위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팀장은 "중국이 서비스·금융시장을 개방하면 선진국 입장에선 중국에 대한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고, 그 비중만큼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출구전략은 중국의 위험을 폭발시키는 뇌관이 될 것"이라면서 "기업 입장에선 이를 염두에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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