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비트코인 '글쎄'
현재 외국환은행만 이용할 수 있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CLS)에 비은행 기관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 소액결제시스템의 금융사간 결제 시차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자 차액결제 리스크 관리는 강화된다.
한국은행은 8일 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이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현재 외국환 은행간 또는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간 거래만 허용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에 비은행 금융사의 외환거래를 포함하는 방안을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외환거래 때 동시 결제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2004년 도입됐다.
소액결제시스템의 경우 자금이체 등 금융기관간 거래 차액이 하루 뒤 결제가 이뤄지면서 생길 수 있는 신용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려는 차원에서 관리 제도의 개편이추진된다.
현재는 한은이 금융기관별로 사전담보(순채무한도의 30%)를 받아놓고 있으나 결제 관련 신국제기준(PFMIs)에 더 적합하게 개편할 계획이다.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가 지난해 주요 28개국을상대로 신국제기준 이행상황을 검검한 결과, 한국은 한은금융망 등 자금결제시스템은 규제체계가 완비됐으나 중앙거래당사자(CCP) 및 증권결제시스템은 선언적인 계획만 갖췄을 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1단계 신국제기준 이행 점검은 대상국들의 인프라 등급이 충족될 때까지 수차례반복될 예정이다.
한은은 신규 결제 업무 추가, 해외 지급결제시스템과의 연계 필요성 증대 등 환경 변화에 맞춰 한은금융망의 기능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마련, 단계적으로 추진할계획이다.
한은은 이번 보고서에서 소액지급결제에서 부상한 현안으로 ▲해킹과 공인인증서 대량 유출 등에 따른 금융보안 강화 필요성 증대 ▲모바일 결제 증가 ▲카드 이용액 증가세 둔화 ▲비트코인 가격의 급등락 등을 꼽았다.
특히 비트코인과 관련, "낮은 거래수수료로 자금이체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취약한 보안성, 높은 가격 변동성, 법적 기반의 부재 등을 감안할 때 활발히 사용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거액결제 분야에서는 ▲기관간 환매조건부증권매매(RP)를 통한 결제 비중 증가▲전자단기사채 시스템 ▲증권시장 운영리스크 등을 현안으로 꼽았다.
이 가운데 작년 1월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는 정부의 활성화 조치에 힘입어 작년12월 중에는 기업어음의 60%에 달할 정도로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을 점검, 평가하고자 지난해 국민·외환·산업·소시에테제네랄·수협·하나·광주은행, 하나대투·대우·SK증권 등 7개 은행과 3개 금융투자사에 대해 공동검사를 벌였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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