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수장 교체를 앞두고 역대 총재의 금리정책을 비교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7일 '시기별 금리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물가안정 목표제가 도입된 1999년 이후 재임한 4명의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정책을 비교했다.
각 총재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금리 정책을 펼쳤다.
1998∼2002년 재임한 전철환 전 총재 때에는 외환위기라는 국가 부도 사태에 직면했다.
박승 총재(2002∼2006년) 시절에는 카드사태, 이성태 총재(2006∼2010년) 시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김중수 총재(2010∼2014년) 시절에는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다.
보고서는 금리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제시한 통화정책 운용 준칙인 '테일러준칙'을 통해 추정한 적정기준금리와 한국은행기준금리를 비교했다.
전철환 총재 시기에는 외환위기로 큰 혼란에 빠진 국내 경제가 1999년부터 안정되기 시작하다가, 2000년대 들어 IT버블 붕괴와 미국 9·11 테러 등으로 다시 나빠졌다.
보고서는 "외환위기 직후 적정 기준금리 수준과는 괴리가 있었지만, 이후에는경제여건 악화에도 적정 기준금리 수준에 맞춰진 금리 정책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은 2000년대 초반 IT버블 붕괴와 9·11 테러에 따른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응하고자 콜금리를 적극 인하했다.
박승 총재 시절에는 카드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 2004년 하반기부터2005년 상반기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기가 더 어려워졌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밑돌다가 박 전 총재 임기 후반기에는 웃돌았다. 특히, 2004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가 적정기준금리를 소폭 상회했다.
이성태 전 총재 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가 급등락하고,부동산가격은 안정되다 2008년 상승세로 반전했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직전에 급등한 물가에 대응하지 못했고,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가 급락했지만 적정 기준금리에 미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김중수 총재 시절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 가계부채 문제 등을 안고 시작한 가운데, 금리정책은 유럽 재정위기 전후로 크게 변화한 경제적 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박덕배 전문연구위원은 "(이주열 차기 총재 체제에서) 향후 금리 정책은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통한 탄력적인 운용, 저물가 현상 해소 등에 역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sw08@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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