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설명 추가>>스미싱·파밍 사전 차단…개인·기업 사칭 문자 차단
갈수록 진화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에맞서고자 내년에 입금계좌지정제를 완화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대포통장 관련자는 모두 엄벌하며 스미싱, 피싱, 파밍, 개인·기업을 사칭하는문자는 사전 차단된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신·변종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최근 메모리 해킹, 돌잔치 사칭 문자까지 기존 대책으로 방지하기 어려운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판을 치고 있어 정부가 긴급히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메모리 해킹 피해는 426건, 25억7천만원, 스미싱 피해는2만8천469건, 54억5천만원에 달한다.
기존에 지정된 계좌로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지정제가 대폭 개선된다.
신 입금계좌지정제를 내년 중 은행권에 도입해 지정계좌는 기존 방식대로 거래하고 미지정계좌는 소액 이체만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사기 피해 확률을 줄이고 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액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금은 주로 피해자가 이용한 적이없는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되는데 새로운 입금계좌지정제가 시행되면 피해 확률을줄일 수 있다"면서 "기존 입금계좌지정제 고객은 국민은행이 6만명이며 우리은행과신한은행 등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에 대한 처벌이 강해진다. 실제 대가가없었더라도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받는 사람은 모두 처벌하기로 했다. 범죄를목적으로 통장을 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도 통장보관자나 유통자까지 처벌하기로했다.
스미싱 대응 시스템도 구축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동통신사가 탐지한 스미싱 의심문자를 받아 악성 행위 여부를 판별한 뒤 이동통신사를 통해 악성 애플리케이션의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개인·기업을 사칭한 문자에 대한 차단 서비스는 확대 시행된다. 모바일청첩장등 개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어 개인을 대상으로 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했다. 공공·금융기관에는 지난 3월부터 이 서비스가 도입됐다.
파밍 사이트는 대부분 해외에 위치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용자가 국내 공공·금융기관 사이트 접속 시 해외로 우회하는 트래픽을 자동 탐지 후 차단하는 서비스도도입한다.
수사기관 등이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이용된 사기범 전화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기로 했다.
정상적인 인터넷 뱅킹 도중 해킹으로 이용자 금융정보를 빼내는 범죄를 막기위해 인터넷 뱅킹시 실행되는 보안프로그램의 메모리 해킹 방지 기능을 보완하고 거래정보 변경이 의심되는 경우 추가 인증을 하기로 했다.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도 해킹에 이용된 계좌 지급 정지를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은 4만2천여건에 대해 400억원의 피해액 환급이이뤄졌으나 메모리해킹은 법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행정지도로 지급 정지만 하고 있고 환급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조속히 피해금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소액 결제 시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 금액 및 자동결제여부 등을 명확히 알리는 표준결제창 적용을 의무화한다.
전기통신 금융사기의 총책이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정부는 중국 금융당국 간정보 공유 등을 활성화해 수사 공조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찰 전문수사부서, 금융사기조직 전담수사팀 등을 투입해 신종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기획 수사를 통해 단속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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