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대출금리 인상…한은 "미국 국채금리 상승 탓"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을 깨고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한 지 2개월 만에 시장금리는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져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우려가 나오지만, 한은은 외부 변수 탓이므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장금리의 대표격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날 2.99%를기록했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지난 5월9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55%였다. 꼭 2개월 만에 금리가 0.44%포인트 뛴 것이다.
이 기간 회사채 3년물(AA-)은 2.91%에서 3.45%로 0.54%포인트, 국고채 5년물은2.62%에서 3.29%로 0.6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단기 자금시장의 금리를 낮춰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가낮아지도록 하는 금융완화 정책의 시발점이다.
'정부의 비위를 맞춰준다'는 지적을 감수하고 단행했던 기준금리 인하가 현재로서는 정반대의 결과물을 낳은 셈이다.
시장금리 변화를 반영하는 은행들의 예금·대출금리도 한은의 정책 목표와 달리인상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민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국민수퍼1년' 금리는 2.75%에서 2.77%로 올랐다.
이 은행의 직장인 신용대출 금리도 4.36~6.53%에서 4.51~6.68%로 상승했다.
오는 15일 고시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반영돼 주택담보대출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
우리·신한·농협·외환 등 다른 시중은행은 예금과 대출금리를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내렸지만, 기준금리 인하 폭에는 못 미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시장금리의 상황을 지켜보면서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그러나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라는 초대형 외부 변수 때문에 시장금리가 오른 것이지, 통화정책의 실패나 효과 반감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은 관계자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오르는 등 외부적인 영향이 크다"며 "한국 시장이 외국인 채권투자를 통해 국제 시장과 연계된 탓"이라고 설명했다.
단기금리 인하에도 장기금리가 상승, 장·단기 금리차가 벌어진 데 대해서도 "과거에 비춰 현재 수준이 완화적 통화정책을 제약할 정도는 아니다"고 밝혔다.
박혁수 현대증권 연구원은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3~6개월 정도는두고 봐야 한다"며 "실패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한은은 오는 11일 금통위를 열어 7월 기준금리를 정한다. 현재로선 동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8~9월 중에는 한 차례 더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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