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1일 공개한 공약가계부는 140개 국정과제가 종료된 이후 한국의 청사진도 함께 담고 있다.
고용률과 중산층 비율이 함께 70%에 이른 가운데 문화적으로 융성하고 복지와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한 것이 2017년 한국의 모습이다.
4대 국정 기조 중 첫 번째인 경제 부흥에는 33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15~64세 연령대의 고용률을 현재 64.2%에서 70.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늘리고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하는 청년과 여성을 대거 일자리로유치하겠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구현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1인 창조기업 수를 29만6천개에서 40만개로 늘리고 중견기업수는 1천422개에서서 4천개로 대폭 확대한다.
1인당 부가가치 측면에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기존 28%에서 60%로대폭 끌어올린다.
창업 3년 후 소상공인의 창업 생존율도 53%에서 60%로 늘린다.
맞춤형 고용·복지, 열린 교육, 안전한 사회 구현 등 목표를 담은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4대 국정 기조 중 최대 금액인 79조3천억원이 5년간 투입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2011년 64.0%인 중산층 비중을 2017년에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중산층은 통상 중위소득 50% 이상 150% 미만으로 산정되는 계층이다.
0~5세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면서 보육료 지원대상은 128명에서 138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노년층 기초연금수급자 수는 391만명에서 669만명으로, 연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저소득층의 자활 성공률은 28%에서 4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어르신 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창출하고 일자리 참여기간 및 보수를 단계적으로늘리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문화 융성 부문에는 6조7천억원이 투입돼 문화 향유 기반을 확대하고 문화와 산업의 융합도 촉진한다.
문화 분야에 대한 재정투자가 총 지출의 1.4%에서 2.0%로 늘어나 큰 변화가 예상된다.
문화·예술, 체육, 콘텐츠 산업 등으로 두루 투자금이 흘러들어 가게 된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작품 관람률은 기존 69.6%에서 80%로 올라가게 된다.
외래 관광객 수도 1천114만명에서 1천5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생활체육 참여율은 34.9%에서 60.0%로 크게 올라가고 문화콘텐츠 산업 총 매출액도 92조원에서 120조원으로 증가한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선 총 17조6천억원이 투입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병 월급은 현재 9만7천500원에서 19만5천원으로 배 오르게 된다.
세계적인 수준의 방위산업 기업은 기존 2개에서 10개로 늘리고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만족도도 82.8점에서 87.0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은 "역대 정부 중 처음으로 공약가계부를 제시하는 것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신뢰할 만한 정부를 실현하자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재정지원 계획을 충실하게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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