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소비자 피해 규모와 위반횟수를 고려해 금융사를 가중 처벌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신 위원장은 13일 간부회의에서 금융 당국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금융사와관련자 제재 등의 규율에서 적정성과 정당성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비자 피해 규모 등 위반 정도에 걸맞은 제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한번 위반한 사례와 여러 번 위반한 사례를 같게 제재하지 않도록 위반 횟수,규모에 따른 제재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개별 금융업법 간 동일 위반 사항에 대한 제재 수준이 다른 측면이 없는지 따져 볼 것"이라면서 "금융시장 참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처분,검사, 조사 등에 있어서 관련자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말했다.
그는 금융위 직원들에 대해서도 "금융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금융 당국의 엄정함이 필요하다"면서 "한순간의 부적절한 행동이 개인, 공직으로서의 삶과 금융 산업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길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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