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료, 시내버스료 등 절감방안 6월 중 최종 확정
정부가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의 원가 절감에 나선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해 6월 중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차관은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도시가스요금,쓰레기봉투요금 등 지방공공요금에 대해 "서민 생활과 직결된 요금임에도 원가절감노력이 미진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상하수도요금과 시내버스요금 원가절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상하수도요금은 인력운영비, 원·정수구입비 등 원가요소별 절감방안을 마련하고 시내버스요금은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준용해 총괄원가 방식의 산정기준을 최초로 만든다.
추 차관은 "오늘 논의 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 등 토론을 거쳐 최종 확정하겠다"며 "지자체는 자체원가절감 계획을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고 추진할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추 차관은 소비자 물가에 대해 "기상 호전, 보육료 지원 등 정책효과 등에힘입어 5개월 연속 1%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당분간 현재의 안정세를 유지할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장바구니물가 상승을 주도했던 채소가격도 봄 채소 출하로 점차 안정되고, 지난해 급등했던 국제유가·곡물가격도 최근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기후여건에 따른 농산물 수급불안, 유가·곡물가격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지속적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가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유통구조 개선, 경쟁 촉진, 민간 시장감시 강화 등 구조개선 과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준비 중인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의 효과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주택시장 종합대책과 추가경정예산안 등 법안에 대해서는 "경기회복, 민생과 직결된 정책 패키지로, 적절한 타이밍에 효과가 나타나도록하는 게 중요하다"며 "조속히 통과되도록 관계부처에서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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