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대기업 단가인하 압박으로 中企 고용 질↓"

중소기업 일자리가 대기업의 단가인하 압박 탓에 질이 떨어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주훈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부문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 제고와 기업간 분업관계의 개선'에서 "부당 하도급 거래를 근절시키도록 정부의 감시기능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0년대 들어 대기업은 가격경쟁력을 위해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으로 생산을이전했다.

1990~2006년 5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비중은 눈에 띄게 감소했지만, 생산비중(출하액 기준)은 매우 근소하게 감소했다. 생산 방식이 자본집약형으로 바뀐 것이다.

같은 기간 5~9인·10~19인 기업에선 고용비중 증가가 생산 비중의 증가보다 높았다. 중소기업에서 창출되는 일자리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대기업이 노동집약적 생산을 하위계층의 기업에 이양하고, 이들은 보다 하위계층으로 이양하면서 새로운 기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선 최적 규모 이하에서 생산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을 정점으로 하위계층으로 갈수록 영세사업체 수가 많은 '피라미드형'분업 구조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 N 관계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기업은 부품 공급에 차질이 있을까 봐 여러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해당 협력업체가 다른 대기업과 거래하는 것은 기술개발정보 유출을 이유로 금지한다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부당하도급 거래를 감시해 대기업이 감내해야 할 부담을중소기업에 부당하게 전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위계층 기업도 복수의 상위계층 기업과 거래할 수 있도록 분업구조를 개방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장 수직 분업구조를 수평으로 바꾸기는 어려운 만큼, 핵심 역량에 특화된 중소전문업체들끼리 대등한 분업집단을 새로 조성하는 방안도 내놨다.

서비스 산업을 키우면 제조업에 특화한 산업구조가 다양해져 중소협력업체의 교섭력도 높아질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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