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출절감으로 박근혜 당선인 복지재원 마련에 동참
정부가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가 지난해 추진한 608개 재정사업을 점검하는 `2012년도재정사업 자율평가 실시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재정사업 자율평가는 사업을 수행한 부처가 3년에 한 번씩 해당 사업을 스스로평가하고 기재부가 이를 점검해 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지난 2년간 평가받지 않았거나 감사원 등 외부기관에서 문제점이 지적된 사업이대거 구조조정 물망에 오르게 된다.
이번 점검 대상인 608개 사업의 규모는 65조원으로 2005년 평가제도가 도입된이래 최고치다. 2010년(482개)과 2011년(474개)의 사업 규모는 40조원 안팎이었다.
올해 평가 대상이 전년도보다 28.2%(134개)나 급증해 불필요한 예산 지원이 상당부분 깎일 전망이다.
이처럼 평가 대상이 대폭 늘어난 것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예산절감기조와 무관치 않다.
박 당선인이 공약 이행에 필요한 134조5천억원 가운데 61%인 81조5천억원을 세출 절감으로 마련한다고 밝힌 만큼, 기재부도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 방안 마련에나섰다는 얘기다.
평가사업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토해양부다. 임대주택 지원, 민자유치사업 지원,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보수를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일반재정 사업(68개)과정보화사업(15개) 등 총 83개 사업을 점검받는다. 감사원이 지적했던 `4대강 사업'은 전년도 평가를 마쳐 올해에는 평가대상에서 빠졌다.
보건복지부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기초생활급여 지원, 의료급여 지원, 노인돌봄 서비스 등 굵직굵직한 사업 60개를 평가한다.
지식경제부는 방사성폐기물 홍보, 사용후 핵연료 관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등 59개 사업이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에선 고용유지지원금, 실업자ㆍ근로자 능력개발 지원, 산재보험 정보시스템구축 등 35개를 점검한다.
이밖에 국방부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사이버 위협 대응능력 강화 등 22개,농식품부가 해외농업개발, 쌀 소득보전 변동직불 등 38개를 평가받는다.
이강호 기재부 성과관리과장은 "지금까진 재정사업 자율평가 관리시스템과 이를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일치하지 않아 평가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었다"며"이번엔 시스템을 개편해 이런 사업을 모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특히 평소 예산낭비 사업으로 지적받았거나,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던 사업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평가 결과 종합점수 '우수' 이상 등급을 받으면 예산을 늘려주고, '미흡' 이하면 예산을 10% 깎는다.
지난해 미흡 이하를 받은 사업의 경우 2012년 대비 2013년 예산이 18.4% 감액돼3천500억원 가량의 세출을 줄였다.
기재부는 오는 2월24일까지 각 부처에서 자율평가 보고서를 제출받아 5월까지평가를 완료하고, 6월부터는 해당 결과를 2014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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